송재호 “예타 면제 1월 중순쯤 발표”
“재원 한정 돼 있는게 현실”…시도 요구 전체 반영 안될 듯
2018-12-13 김응삼
서부경남 KTX(남부내륙철) 건설과 관련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발표 시점은 내년 1월 중순 쯤 될 것으로 보인다.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13일 낮 서울 광화문에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아직 구체적인 예타 면제 일정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며 “물리적으로 1월 중순 쯤이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관계부처 TF와 기획재정부가 어떤 수준으로 어느 부분·범위까지 할 것인가 하는 논의를 숙성시키는 중”이라며 “연말까지는 정리가 될 것 같고, 정리되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 계획안은 정부와 시도간 의논해야 하고,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는 절차는 일주일 정도 진행되며 그 다음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를 소집해 대통령이 발표하는 순서가 될 것”이라며 “1월 중순보다 일주일 정도 늦어질 수도 있고, 예기치 않을 경우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예타 면제 사업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작해야 하는데 재원이 한정돼 있는게 현실”이라며 “균형발전위는 필요한 사업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고있지만 기재부는 법령 기준으로만 하려고 할 것 같다”고 밝혀, 각 시도에서 올린 예타 면제 사업 전체가 반영되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시도가 추천한 것 중 균형발전의 가치고 높고, 경제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 선정될 것”이라며 “사업 선정은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그것하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예타 면제는 획기적인 재정혁신 방법이지만 균형혁신의 가치를 정상적으로 반영하는 게 옳다”며 “각 시도에 하나씩 나눠먹기식으로 하는게 아니라 전체적인 가치를 고려해서 선정할 필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2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혁신도시 추가 지정이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아직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기존 혁신도시에 대해 점검 및 평가·보완해야 할 것들은 없는지, 전수조사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반영했다”며 “가능하면 해당 연구원들과 협의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밑그림을 그려 나가겠다”고 했다.
김응삼기자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13일 낮 서울 광화문에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아직 구체적인 예타 면제 일정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며 “물리적으로 1월 중순 쯤이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관계부처 TF와 기획재정부가 어떤 수준으로 어느 부분·범위까지 할 것인가 하는 논의를 숙성시키는 중”이라며 “연말까지는 정리가 될 것 같고, 정리되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 계획안은 정부와 시도간 의논해야 하고,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는 절차는 일주일 정도 진행되며 그 다음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를 소집해 대통령이 발표하는 순서가 될 것”이라며 “1월 중순보다 일주일 정도 늦어질 수도 있고, 예기치 않을 경우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예타 면제 사업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작해야 하는데 재원이 한정돼 있는게 현실”이라며 “균형발전위는 필요한 사업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고있지만 기재부는 법령 기준으로만 하려고 할 것 같다”고 밝혀, 각 시도에서 올린 예타 면제 사업 전체가 반영되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시도가 추천한 것 중 균형발전의 가치고 높고, 경제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 선정될 것”이라며 “사업 선정은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그것하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예타 면제는 획기적인 재정혁신 방법이지만 균형혁신의 가치를 정상적으로 반영하는 게 옳다”며 “각 시도에 하나씩 나눠먹기식으로 하는게 아니라 전체적인 가치를 고려해서 선정할 필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2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혁신도시 추가 지정이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아직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기존 혁신도시에 대해 점검 및 평가·보완해야 할 것들은 없는지, 전수조사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반영했다”며 “가능하면 해당 연구원들과 협의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밑그림을 그려 나가겠다”고 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