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통행료

2018-12-16     박도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범시민대책위원회가 통행료가 비싸다며 인하를 요구고 있다. 하루 평균 통행 차량이 2만5500대인 거가대교의 통행료는 현재 승용차 기준으로 편도 1만원이다. 이는 2009년 10월 개통한 인천대교(총연장 21.38㎞) 통행료(소형 5500원)보다 2배가량 비싸다. 대책위 자료에 따르면 김해 장유∼서부산 고속도로의 10.5배다. 경부고속도로의 27배에 달한다고 한다.

▶거가대교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거제시 장목면 유호리를 연결하는 8.2km의 왕복 4차로 교량으로 바다 밑과 바다 위를 지난다. 사업비는 약 1조 4500억 원(민자 9996억 원, 공공 재정지원 4473억 원)이 들었다. 대우건설을 주간사로 9개사가 컨소시엄을 이뤄 2010년 말 완공, 2011년 1월부터 2050년까지 통행료를 받기로 돼 있다.

▶거제지역은 조선업의 심각한 구조조정 등에 따른 인구유출과 지역상권 침체, 2010년 거가대교 개통으로 해상교통마저 폐쇄돼 3중고를 겪고 있다. 이로인해 거제시는 지방세와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이 크게 줄어들어 결국 110억 원 이라는 사상 최초의 감액추경안을 제출했다. 시의원들의 ‘의정비’도 향후 2년간 ‘동결’하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다.

▶대책위는 건설부채를 민간인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가대교를 국도로 승격시키고 관리권을 인수한다면 통행료 조정은 가능하다는 논리다. 정부가 건설한 고속도로와 민간투자 도로 통행료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비합리적이지만 그래도 격차가 너무 심하다. 경남도와 부산시, 정부가 이들이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박도준지역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