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변옥윤(객원논설위원)
2018-12-18 경남일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유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헌법 제19조와 21조에 양심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로, 언론출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미국은 수정헌법1조에 명시할 정도로 중요시 여기고 잇는 법조항이다. 제퍼슨대통령은 ‘언론이 없는 정부보다는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고 한 만큼 강조되고 있는 덕목이다.
▶헌법으로 보장되고 있는 자유는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외에도 집회, 결사,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있다. 그중에도 언론출판의 자유가 강조되고 있는 것은 개별적 의사가 모여 여론을 형성하고 그 여론으로 인해 제도가 생기는 순기능 대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익명성에 숨은 무분별한 표현의 자유가 SNS를 통해 범람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태생적 고통인 종북과 이데올로기적인 편향성도 표현의 자유에 기생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연말에 집중되고 있는 청와대와 관련된 일련의 보도도 언론의 자유가 가져다 준 산물이다. 우리사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언론의 자유가 사회를 순화하고 나쁜 관행을 여론조성을 통해 순화해 나가는 과정이라 할 것이다. 그래서 언론과 권력은 항상 평행선일 수밖에 없는 숙명이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 있어 가장 강조되어야 할 자유이다. 언론의 자유가 권력과 야합하면 온갖 부조리가 난무하는 것을 우리는 일찍이 경험했다.
▶헌법으로 보장되고 있는 자유는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외에도 집회, 결사,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있다. 그중에도 언론출판의 자유가 강조되고 있는 것은 개별적 의사가 모여 여론을 형성하고 그 여론으로 인해 제도가 생기는 순기능 대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익명성에 숨은 무분별한 표현의 자유가 SNS를 통해 범람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태생적 고통인 종북과 이데올로기적인 편향성도 표현의 자유에 기생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연말에 집중되고 있는 청와대와 관련된 일련의 보도도 언론의 자유가 가져다 준 산물이다. 우리사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언론의 자유가 사회를 순화하고 나쁜 관행을 여론조성을 통해 순화해 나가는 과정이라 할 것이다. 그래서 언론과 권력은 항상 평행선일 수밖에 없는 숙명이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 있어 가장 강조되어야 할 자유이다. 언론의 자유가 권력과 야합하면 온갖 부조리가 난무하는 것을 우리는 일찍이 경험했다.
변옥윤(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