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 12년만의 국회 출석
여야, 오늘 국회 운영위 난타전 예고
민주, 철통 방어 vs 한국, 대대적 공세
야, 다시 조국-임종석 사퇴 요구할 듯
2018-12-30 김응삼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사태와 관련,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하루 앞둔 30일 정치권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조 수석은 특히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민간인 사찰’ 폭로 사태로 얼어붙은 정국 실마리를 풀기 위해 31일 오전 10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론 12년 만에 국회 운영위에 직접 출석키로 했다.그 어느 때보다 여야의 날 선 공방이 예상된다.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가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조직적 사찰’이라며 ‘조국 청문회’를 벌이겠다며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핵심 쟁점은 ‘개인 일탈’ vs ‘조직적 사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열리는 운영위의 목적을 ‘현안보고’로 규정하고, 임 실장과 조 수석 두 명만을 출석한다.
핵심 쟁점은 김 수사관이 작성한 각종 보고서가 민주당 주장처럼 ‘개인 일탈’인지, 한국당 주장처럼 ‘조직적 사찰’인지가 될 전망이다.
앞서 김 수사관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에 관한 첩보를 보고했으나, 여권 인사의 비위 의혹이라는 정치적 이유로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의 제지 후 김 수사관이 불법 첩보 활동을 중단했다며, 김 수사관이 이명박·박근혜정부 때의 비뚤어진 관성으로 일탈한 것이라고 해명해왔다.
반면, 한국당은 민정수석실 소속 6급 공무원 신분이었던 김 수사관을 ‘청와대의 손발’로, 조 수석과 그 윗선을 ‘몸통’으로 각각 비유하면서 조 수석의 책임론을 제기해왔다.
특히 고건 전 총리 장남의 비트코인 투자,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사퇴 등에 관한 조사는 민간인 사찰 또는 블랙리스트 작성이라며 공격했다.
따라서 임 실장과 조 수석이 이 전 특감반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공식라인을 통해 김 수사관의 보고 내용을 직접 인지하고 묵인했는지에 우선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 민주·한국, 난타전 불가피…‘창과 방패’ 전략은
한국당은 청와대 특감반 의혹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 전원을 운영위에 투입해 ‘화력’을 보강했다. 한국당 진상조사단에는 검·경 출신인 4선 김재경, 재선김도읍·정양석·주광덕, 초선 강효상·민경욱·이만희·이철규·최교일 의원이 활동 중이다. 현 운영위원이 이철규 의원뿐이어서 대규모 사·보임이 이뤄질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운영위 당일 청와대 특감반 관련 의혹을 추가 폭로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김 수사관의 청와대 인사청탁 시도에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민주당은 ‘조국 맞춤형’ 대규모 사·보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의원 등으로 일부 진용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는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실장과 조 수석이 각종 의혹에 대해 있는 그대로 해명하면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운영위원장을 맡은 홍영표 원내대표의 경우 31일 문재인 대통령과 예정된 청와대 오찬 회동을 당·청 간 전략을 가다듬는 ‘작전타임’으로 활용할 여지가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응삼기자
조 수석은 특히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민간인 사찰’ 폭로 사태로 얼어붙은 정국 실마리를 풀기 위해 31일 오전 10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론 12년 만에 국회 운영위에 직접 출석키로 했다.그 어느 때보다 여야의 날 선 공방이 예상된다.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가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조직적 사찰’이라며 ‘조국 청문회’를 벌이겠다며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핵심 쟁점은 ‘개인 일탈’ vs ‘조직적 사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열리는 운영위의 목적을 ‘현안보고’로 규정하고, 임 실장과 조 수석 두 명만을 출석한다.
핵심 쟁점은 김 수사관이 작성한 각종 보고서가 민주당 주장처럼 ‘개인 일탈’인지, 한국당 주장처럼 ‘조직적 사찰’인지가 될 전망이다.
앞서 김 수사관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에 관한 첩보를 보고했으나, 여권 인사의 비위 의혹이라는 정치적 이유로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의 제지 후 김 수사관이 불법 첩보 활동을 중단했다며, 김 수사관이 이명박·박근혜정부 때의 비뚤어진 관성으로 일탈한 것이라고 해명해왔다.
반면, 한국당은 민정수석실 소속 6급 공무원 신분이었던 김 수사관을 ‘청와대의 손발’로, 조 수석과 그 윗선을 ‘몸통’으로 각각 비유하면서 조 수석의 책임론을 제기해왔다.
특히 고건 전 총리 장남의 비트코인 투자,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사퇴 등에 관한 조사는 민간인 사찰 또는 블랙리스트 작성이라며 공격했다.
따라서 임 실장과 조 수석이 이 전 특감반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공식라인을 통해 김 수사관의 보고 내용을 직접 인지하고 묵인했는지에 우선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 민주·한국, 난타전 불가피…‘창과 방패’ 전략은
한국당은 청와대 특감반 의혹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 전원을 운영위에 투입해 ‘화력’을 보강했다. 한국당 진상조사단에는 검·경 출신인 4선 김재경, 재선김도읍·정양석·주광덕, 초선 강효상·민경욱·이만희·이철규·최교일 의원이 활동 중이다. 현 운영위원이 이철규 의원뿐이어서 대규모 사·보임이 이뤄질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운영위 당일 청와대 특감반 관련 의혹을 추가 폭로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김 수사관의 청와대 인사청탁 시도에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민주당은 ‘조국 맞춤형’ 대규모 사·보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의원 등으로 일부 진용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는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실장과 조 수석이 각종 의혹에 대해 있는 그대로 해명하면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운영위원장을 맡은 홍영표 원내대표의 경우 31일 문재인 대통령과 예정된 청와대 오찬 회동을 당·청 간 전략을 가다듬는 ‘작전타임’으로 활용할 여지가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