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시설관리공단, 임준혁 담당
농협 경정청구서 5000만원 환급 받아 경영효율화에 기여
2019-01-09 손인준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의 한 직원이 원천징수된 세금 5000여만 원을 농협으로부터 돌려 받아 경영효율화에 기여했다.
주인공은 바로 공단 경영기획실 임준혁(사진) 담당이다.
임 담당자는 경영기획실을 비롯한 사업팀에서 관리하는 각종 계좌에 대해 예금이자 발생 시 결산법인세 14%와 결산지방세 1.4%, 총 15.4%를 공제하게 됨을 발견했다.
이에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법인세법,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 등 지속적인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세 부과는 부당함을 지적하고 공단금고인 농협에 비과세 변경을 요청했다.
농협은행 법무팀은 검토 후 공단의 요청이 타당함을 확정 통보하는 한편 시설관리공단 계좌의 과세코드를 비과세 코드로 변경해 이미 원천징수된 법인세 5년치 5000여만 원을 최근 환급해 줬다.
최영제 이사장은 “관행대로 처리하던 업무에 대해 연구와 재검토 등을 통해 매년 1000여만 원을 아낄 수 있게 됐다”며 “직원들의 경영효율화 도모와 함께 직무역량 강화에 좋은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주인공은 바로 공단 경영기획실 임준혁(사진) 담당이다.
임 담당자는 경영기획실을 비롯한 사업팀에서 관리하는 각종 계좌에 대해 예금이자 발생 시 결산법인세 14%와 결산지방세 1.4%, 총 15.4%를 공제하게 됨을 발견했다.
이에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법인세법,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 등 지속적인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세 부과는 부당함을 지적하고 공단금고인 농협에 비과세 변경을 요청했다.
농협은행 법무팀은 검토 후 공단의 요청이 타당함을 확정 통보하는 한편 시설관리공단 계좌의 과세코드를 비과세 코드로 변경해 이미 원천징수된 법인세 5년치 5000여만 원을 최근 환급해 줬다.
최영제 이사장은 “관행대로 처리하던 업무에 대해 연구와 재검토 등을 통해 매년 1000여만 원을 아낄 수 있게 됐다”며 “직원들의 경영효율화 도모와 함께 직무역량 강화에 좋은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