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제대로 쓰고 공개해야
2019-01-16 경남일보
지방의회 업무추진비가 의원들의 ‘쌈짓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전국 지방의회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공개하는 조례가 속속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진주시의회는 아직도 업무추진비를 공개 않고 있어 정의당 진주시위원회가 진주시의회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와 함께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업무추진비는 원활한 지방의회 운영과 의회의 위상을 위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연구활동, 공청회 등 생산적인 용도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고,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아무 문제될 게 없다. 무엇보다 의원들의 업무추진비가 의원들간에 갈라먹기용이나 사적인 용도에 비생산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용 규정을 명시화, 잡음 소지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진주시의회는 의장은 262만원, 부의장은 126만원, 상임위원장 4명은 각각 86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평균 8700만원이 업무추진비 중 90%가 밥값으로 사용됐다는 주장도 일각에서는 제기하고 있다. 의회가 업무추진비를 공개 안하고 꺼린다면 사용용도에 불필요한 의혹만 낳을 수도 있다.
업무추진비 논란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거론돼 온 ‘뜨거운 감자’였다. 업무추진비가 의원들의 식비, 다과 구입비 등 업무추진 목적에 맞지 않게 상당부문 사용되어 온 것이 관행처럼 여겨진 때도 있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사용내역 공개, 투명성 있는 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 혈세를 지방의원들이 자신의 ‘주머니돈·쌈짓돈’처럼 제멋대로 사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아직 완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만에 하나라도 업무추진비가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 등의 목적과는 무관하게 낭비되고 있다면 문제다. 국회도 특활비 폐지 결정한 것을 감안 할 때 지방의회에서도 스스로가 조례를 제정, 제대로 쓰고 공개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다. 진주시를 제대로 감시, 견제해야 할 의회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면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다. 진주시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공개와 조례제정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임을 명심해야 한다.
진주시의회는 의장은 262만원, 부의장은 126만원, 상임위원장 4명은 각각 86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평균 8700만원이 업무추진비 중 90%가 밥값으로 사용됐다는 주장도 일각에서는 제기하고 있다. 의회가 업무추진비를 공개 안하고 꺼린다면 사용용도에 불필요한 의혹만 낳을 수도 있다.
업무추진비 논란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거론돼 온 ‘뜨거운 감자’였다. 업무추진비가 의원들의 식비, 다과 구입비 등 업무추진 목적에 맞지 않게 상당부문 사용되어 온 것이 관행처럼 여겨진 때도 있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사용내역 공개, 투명성 있는 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 혈세를 지방의원들이 자신의 ‘주머니돈·쌈짓돈’처럼 제멋대로 사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아직 완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만에 하나라도 업무추진비가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 등의 목적과는 무관하게 낭비되고 있다면 문제다. 국회도 특활비 폐지 결정한 것을 감안 할 때 지방의회에서도 스스로가 조례를 제정, 제대로 쓰고 공개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다. 진주시를 제대로 감시, 견제해야 할 의회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면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다. 진주시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공개와 조례제정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