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반대에 삭발·혈서식도 강행

도청서 23일까지 천막농성 강행

2019-01-17     김순철
학생인권조례 반대 경남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안의 도의회 제출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나쁜 경남학생인권 조례 제정 반대 경남도민연합을 비롯한 인권조례 제정 반대 단체들이 17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단체 대표들은 삭발식에 이어 혈서까지 쓰며 조례 제정 추진에 반발했다.

이들은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해 9월 ‘인권 문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다는 미명 하에 학생인권조례안을 발표했다”며 “조례의 학생인권은 학생들에게 ‘학생과 교사를 대립관계’로 설정하고, 학생들 자유와 권리만 보장할 뿐 학생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비상식적 인권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다른 지역에서 교권 침해가 급증하고,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생인권센터를 텅한 교원 통제가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특히 학생인권옹호관은 피해 당사자 동의 없이 조사할 수 있는 막강한 행정권한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 시행 지역의 학생 성적이 급속히 떨어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며 “동성애, 임신, 출산을 자유조항으로 만들어 교사가 성관계하지 말라고 가르치기조차 어렵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박 교육감을 상대로 학생인권조례 철회를, 도의회에 대해서는 학생인권조례안 상정을 철회하라고 각각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삭발식에 이어 혈서식도 했다.

혈서식에서 수십명이 ‘나쁜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라고 혈서를 썼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도의회가 열리는 오는 23일까지 집회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