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남KTX 예타면제 이르면 내주 발표
홍남기 부총리 “지역균형 개발 차원 검토 중”
2019-01-17 김응삼 기자
정부는 서부경남KTX(남부내륙철도)를 포함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신청 심사결과를 이르면 내주 발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대표자와 대화를 나눈 뒤 기자들과 만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 등을 다음주나 다다음주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예타 면제는 지역균형 개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타 제도는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신규사업에 대해 미리 사업성을 따지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줄고 있는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30여개 달하는 사업의 예타 면제를 신청했다. 총사업비는 60조원에 이른다.
경남도는 서부경남KTX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신청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최근 청와대 신년인사회를 다녀온 직후 열린 시무식에서 “1월 중 서부경남KTX 예타 면제 의결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르면 24일 즈음에 예타 면제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최종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도는 서부경남KTX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보고 등 행정적 절차를 진행한 후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를 거쳐 2022년 중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부경남 지역민의 50년 숙원사업이자 문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기도 한 서부경남KTX는 김천에서 거제까지 191.1㎞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추정사업비 5조3000억원을 들여 수도권과 2시간대로 연결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경남도는 이를 통해 8만개 일자리와 10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응삼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대표자와 대화를 나눈 뒤 기자들과 만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 등을 다음주나 다다음주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예타 면제는 지역균형 개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타 제도는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신규사업에 대해 미리 사업성을 따지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줄고 있는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30여개 달하는 사업의 예타 면제를 신청했다. 총사업비는 60조원에 이른다.
경남도는 서부경남KTX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신청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최근 청와대 신년인사회를 다녀온 직후 열린 시무식에서 “1월 중 서부경남KTX 예타 면제 의결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르면 24일 즈음에 예타 면제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최종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도는 서부경남KTX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보고 등 행정적 절차를 진행한 후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를 거쳐 2022년 중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부경남 지역민의 50년 숙원사업이자 문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기도 한 서부경남KTX는 김천에서 거제까지 191.1㎞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추정사업비 5조3000억원을 들여 수도권과 2시간대로 연결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경남도는 이를 통해 8만개 일자리와 10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