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국유림관리소, 사유림 매수로 공익기능 확보
경영 임지·산림보호구역 등 함양국유림관리소 544ha 매수
2019-01-21 안병명
서부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는 21일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고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올해 40억 원을 투입하여 서부 경남 지역 12개 시·군의 사유림 544ha를 매에 나섰다.
매수 대상지는 기존 국유림과 접해 산림경영이 가능하거나 접해 있지 않더라도 면적이 커 독립적으로 산림경영이 가능한 곳과 보존 가치가 높은 산림 등이다. 특히 지리산 권역 임야와 경제림단지, 국유림 분포가 적은 의령군, 합천군 지역을 중점 매수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이 있었거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임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임야, 소송이 진행 중인 임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 예산 단가보다 토지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매수가격은 2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2년 이상 산지를 보유한 산주가 국가에 매도할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팔기를 희망하는 산주는 함양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55-960-2523)에 문의하면 된다.
또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에 접속해 ‘사유림을 삽니다.’ 코너의 ‘2019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9만 ha를 매수하여 담당 국유림 비율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기후변화 대비와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기능의 산림으로 관리한다”고 말했다.
매수 대상지는 기존 국유림과 접해 산림경영이 가능하거나 접해 있지 않더라도 면적이 커 독립적으로 산림경영이 가능한 곳과 보존 가치가 높은 산림 등이다. 특히 지리산 권역 임야와 경제림단지, 국유림 분포가 적은 의령군, 합천군 지역을 중점 매수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이 있었거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임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임야, 소송이 진행 중인 임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 예산 단가보다 토지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매수가격은 2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2년 이상 산지를 보유한 산주가 국가에 매도할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팔기를 희망하는 산주는 함양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55-960-2523)에 문의하면 된다.
또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에 접속해 ‘사유림을 삽니다.’ 코너의 ‘2019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9만 ha를 매수하여 담당 국유림 비율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기후변화 대비와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기능의 산림으로 관리한다”고 말했다.
안병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