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해야”
촉구 결의안 채택…청와대·정부에 전달키로
2019-01-23 김순철
경남도의회가 23일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강민국)안으로 회부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거가대교 통행료가 국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책정된 사유를 제시했다.
도의회는 당초 거가대교 건설 계획 때부터 투자 및 조달비용, 운영비 일체와 최소 운영 수익을 보장해 예산낭비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MRG 민자사업 방식으로 실시계약이 체결된 점을 지적했다.
MRG 민자사업 방식과 국가방위 전략에 따라 3.7㎞를 해저 침매터널 공법으로 건설함으로써 과도한 통행료가 책정됐다는 것이다.
다른 도로와의 통행료를 비교해보면 거가대교 통행료는 소형 승용차 편도기준 1만원으로 부산∼서울간 고속도로 통행료 2만 800원과 비교하면 ㎞당 22배 정도가 비싸고, 3종 대형차의 경우 거가대교 2만5000원, 부산∼서울간 고속도로 2만2000원으로 ㎞당 50배나 넘게 비싸다. 또 고속도로 중 가장 비싸다는 인천대교 통행료 5500원과 비교해도 ㎞당 5배 정도가 비싼 실정이다.
이 때문에 거가대교를 이용해야 하는 주민들은 비싼 통행료 때문에 먼길을 돌아 운행함으로서 물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고 주민불편 또한 가속화 되고 있고 있다.
이에 경남도의회는 경남∼부산을 잇는 남해안 물류 및 관광 벨트의 기능과 조선 경기의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해서 거가대교를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과 그렇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을 통해서라도 비싼 통행료를 인하하는 대책을 정부가 적극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결의안은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보내질 예정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결의안에는 거가대교 통행료가 국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책정된 사유를 제시했다.
도의회는 당초 거가대교 건설 계획 때부터 투자 및 조달비용, 운영비 일체와 최소 운영 수익을 보장해 예산낭비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MRG 민자사업 방식으로 실시계약이 체결된 점을 지적했다.
MRG 민자사업 방식과 국가방위 전략에 따라 3.7㎞를 해저 침매터널 공법으로 건설함으로써 과도한 통행료가 책정됐다는 것이다.
다른 도로와의 통행료를 비교해보면 거가대교 통행료는 소형 승용차 편도기준 1만원으로 부산∼서울간 고속도로 통행료 2만 800원과 비교하면 ㎞당 22배 정도가 비싸고, 3종 대형차의 경우 거가대교 2만5000원, 부산∼서울간 고속도로 2만2000원으로 ㎞당 50배나 넘게 비싸다. 또 고속도로 중 가장 비싸다는 인천대교 통행료 5500원과 비교해도 ㎞당 5배 정도가 비싼 실정이다.
이 때문에 거가대교를 이용해야 하는 주민들은 비싼 통행료 때문에 먼길을 돌아 운행함으로서 물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고 주민불편 또한 가속화 되고 있고 있다.
이에 경남도의회는 경남∼부산을 잇는 남해안 물류 및 관광 벨트의 기능과 조선 경기의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해서 거가대교를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과 그렇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을 통해서라도 비싼 통행료를 인하하는 대책을 정부가 적극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결의안은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보내질 예정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