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교육감 “김경수 지사 불구속 재판”촉구
방과 후 돌봄, 고교학점제, 급식지원센터 등
굵직한 교육현안 답보 우려…도 협력 절실
2019-02-12 강민중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법정 구속되면서 도의 협력이 절실한 경남도교육청의 교육협력사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도교육청은 김 지사의 공백으로 방과후 돌봄 지원, 고교학점제, 우수식재로 확대와 급식지원센터 등 당면한 큰 교육현안들이 답보상태에 빠질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1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는 14일로 예정된 교육행정협의회 실무자회의를 행정안전부장관 방문과 현안문제 등을 이유로 연기했다.
김 지사의 공백을 우외적으로 현안문제라고 전한 것으로 보인다. 실무자회의가 기약없이 연기되면서 이후 계획된 3월 임시회 개최여부도 불투명해진 상태다.
현재 도교육행정협의회에서 양기관 부서간 협의 중인 안건은 도가 경남책이음 서비스구축, 경남도기록원 설치에 따른 교육청 기록물 관리, 학생 및 교원대상 성평등교육 확대 경남과학대전 협업 요청 등 6건과 도교육청이 고교 학점제 지원, 지역 우수식재료 사용확대 기반구축, 유치원 무상급식비 지원 등 5건이다.
한편 박종훈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 동참 의지를 밝혔다.
박 교육감은 “김 지사의 구속으로 도의 협력이 절실한 주요 교육현안들이 답보 상태에 머물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 취임 후 도와의 협력을 통해 무상교복·체육복·수학여행비 지원 등 무상교육, 무상급식에 필요한 시·군간의 협의를 도가 대신할 정도로 협력이 잘 이뤄졌다”며 “경남 교육이 ‘상전벽해’라고 표현할 정도로 교육하기 수월해지고 학부모에게 신뢰가 높아지는 과정에 김 지사가 구속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교육감은 “도의 협력이 필요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방과 후 돌봄의 경우 지난해 김 지사와 일과 가정이 병행되고, 아이키우기 좋은 경남을 만들어보자는 구두 약속을 했고 내년부터 제대로된 추진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실무협의가 진행돼야할 시점인데 당장 난관에 봉착했다”고 전했다.
또 “고교학점제 역시 김 지사가 먼저 ‘제대로된 정착을 위해 도차원에서 도와줘야할 것이 무엇인가’물어왔다”며 “당시 천군만마를 얻은 듯 했는데 지금은 누구와 의논을 하겠냐”며 아쉬워했다.
우수식재로 확대 시군별 급식지원센터 등 학교급식을 넘어 공동급식 전반을 아우르는 큰 그림을 함께 그렸는데 이역시 추진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박 교육감은 “앞에서 언급한 세가지 현안만 보더라도 경남교육에서 엄청나게 큰 부분”이라며 “예산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부분은 잘 모르지만 지역현안을 고려해 재판 과정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수 있게 해준다면 남은 산적한 과제을 풀어가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이유만으로도 이번 탄원서에 대한 동기는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재판부에 김 지사의 석방을 재차 촉구했다.
이날 박 교육감은 A4 용지 2장 분량의 탄원서를 지난 11일 발족한 ‘김경수 도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 도민운동본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