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와 5·18 망언 국회의원
정영효(객원논설위원)
2019-02-21 정영효
5·18 망언으로 세간이 시끄럽다.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공청회 자리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괴물’”이라는 망언을 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연일 이들에 대한 규탄 대회가 열리고 있고,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해당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제명을 추진하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의원 2/3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이 필요한 사안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헌법개정안, 제명 등 3개 밖에 없다. 그래서 현직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지금까지 YS가 유일하다.
▶1979년 9월 당시 민주당 총재인 YS는 ‘박정희 독재정권 종식과 민주화를 위해 미국은 한국 원조와 박정희 정권 지지를 끊어야 한다’며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했다. 이를 빌미로 민주공화당과 유신정우회는 YS를 제명했다. 이는 독재 정권 반대 투쟁이 국내는 물론 국외까지 확대되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박정희 정권의 몰락을 가져오게 했다.
▶YS에 이어 두번째로 국회의원 제명이 이뤄질 수 있을 지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다. 이번 사태는 YS의 사례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YS에게는 제명이 오히려 영광과 명예스런 일이 됐다. 반면 국민을 화나게 했고,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아프게 한 5·18 망언 의원들이 제명되면 YS와는 달리 치욕스런 일이 된다. 그 행위가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해당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제명을 추진하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의원 2/3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이 필요한 사안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헌법개정안, 제명 등 3개 밖에 없다. 그래서 현직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지금까지 YS가 유일하다.
▶1979년 9월 당시 민주당 총재인 YS는 ‘박정희 독재정권 종식과 민주화를 위해 미국은 한국 원조와 박정희 정권 지지를 끊어야 한다’며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했다. 이를 빌미로 민주공화당과 유신정우회는 YS를 제명했다. 이는 독재 정권 반대 투쟁이 국내는 물론 국외까지 확대되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박정희 정권의 몰락을 가져오게 했다.
▶YS에 이어 두번째로 국회의원 제명이 이뤄질 수 있을 지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다. 이번 사태는 YS의 사례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YS에게는 제명이 오히려 영광과 명예스런 일이 됐다. 반면 국민을 화나게 했고,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아프게 한 5·18 망언 의원들이 제명되면 YS와는 달리 치욕스런 일이 된다. 그 행위가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영효(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