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국회, 막막한 민생법안 처리
2019-02-24 경남일보
국회가 올 스톱된지 2개월이 지났다. 올 들어 국회 본회의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여야 교섭단체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 일정 등 현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태우 폭로’ 의혹 특별검사 도입,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정조사를, 반면 민주당은 손 의원 관련 국정조사의 경우 국회의원 전반에 대한 이해충돌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합의가 쉽지 않다.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민생·개혁 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여만 간다. 일자리 참사, 지금 실업 대란에 이어 분배 참사까지 일어나 민생은 거의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넘어온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한 법개정을 비롯해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공교육 정상화법, 소상공인 지원 관련법,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농가소득 개선 등 각종 민생법안에는 먼지만 수북이 쌓였다.
요즘 국민들의 최대 관심은 어떻게 하면 먹고 살 것인가다. 그 만큼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바닥에 떨어져 있다. 실제 각종 경제 지표에서도 나타난다. 1월 취업자는 작년 같은 달보다 1만9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고, 취업자 수를 15만 명 늘린다는 정부의 목표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내수부진으로매출 부진에 허덕이다 폐업하는 자영업자들도 속출하고 있다. 1월 수출 실적은 전년동기대비 -5.8% 줄어들었고, 지난해 12월에 이어 2달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미국-중국 무역 전쟁, 중국경제의 둔화 등으로 한국경제가 사면초가에 빠졌있다.
여야는 하루빨리 국회에 복귀해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여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정치력을 발휘해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여야 모두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민생·개혁 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여만 간다. 일자리 참사, 지금 실업 대란에 이어 분배 참사까지 일어나 민생은 거의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넘어온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한 법개정을 비롯해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공교육 정상화법, 소상공인 지원 관련법,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농가소득 개선 등 각종 민생법안에는 먼지만 수북이 쌓였다.
요즘 국민들의 최대 관심은 어떻게 하면 먹고 살 것인가다. 그 만큼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바닥에 떨어져 있다. 실제 각종 경제 지표에서도 나타난다. 1월 취업자는 작년 같은 달보다 1만9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고, 취업자 수를 15만 명 늘린다는 정부의 목표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내수부진으로매출 부진에 허덕이다 폐업하는 자영업자들도 속출하고 있다. 1월 수출 실적은 전년동기대비 -5.8% 줄어들었고, 지난해 12월에 이어 2달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미국-중국 무역 전쟁, 중국경제의 둔화 등으로 한국경제가 사면초가에 빠졌있다.
여야는 하루빨리 국회에 복귀해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여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정치력을 발휘해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여야 모두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