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정승재(객원논설위원)

2019-02-27     경남일보
비행기나 헬기 등 이동기기에서 공중을 거쳐 땅위로 안전하게 내리기 위해 시용하는 낙하산은 주로 군사용으로 이용되었다. 군인의 훈련이나 군수물자를 전달하고 조명탄 등의 투하에도 활용한다. 요즘은 레져용으로 스카이다이빙을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대기권의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되어 공직사회 등 조직에서 일상적 인사가 아닌, 고위직을 내려 꽂는다는 의미로 회자되기도 한다. 환경부 소관 공공기관의 공모과정에서 드러난 낙하산인사 부작용은 흔하디 흔하지만 그 파장은 빨리 끝나지 않을 것 같다.

▶권부에서 낙점한 인사가 예선을 통과하지 못하자 ‘적격자 없음’으로 하고, 재공모를 통하여 특정인사의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실상 특별한 일도, 이례적인 사건도 아니다. 해당 중앙부처는 아닌 척, 안하는 척 한다. 하지만 맞고, 하는 것을 당연지사로 여긴다.

▶찍어 준 인사가 선임되지 못하면 담당 국·과장 등 실무 공무원들은 초죽음이 된다. 당해 정권에서는 승진이나 영전이 불가능해 진다. 그래서 형식적 임원추천위원회 등을 꾸려 구색을 갖추고 성사시켜야 한다. 지천의 이러한 부당한 관행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된단다. 들키면 ‘골’ 간다. 속임수 같은 허울뿐인 공모제에 대한 경각이 드리워지면 좋겠다.
 
정승재(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