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 21일과 22일 이틀간 사천 아르떼리조트에서 ‘지방세심사 업무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지방세 불복청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심사결정 사례와 대법원 판례 해설, 소송실무 교육 등을 통한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워크숍에는 경남도와 시군 심사업무 담당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최근 5년간 ‘경상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례들 중 불복청구 비율이 높은 쟁점 위주로 교육이 이뤄졌다.
이와 관련된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및 대법원 판례 해설과 질의응답을 통해 심사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상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다.
특히 증가하는 지방세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세쟁송전문 변호사를 직접 초빙, 소송수행에 필요한 실무교육도 실시했다.
김태열 도 세정과장은 이날 “이번 워크숍을 통해 도민이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나아가 부실과세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정업무 추진으로 도민의 권리보호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