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논란
2019-03-25 경남일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활성화를 추진해 온 지역화폐가 내달에 경기도내 전역으로 확대 발행을 앞두고 있다. 특정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를 경기도는 전국으로 확산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에 협조까지 요청했다. 경기도가 지역화폐를 전 시·군으로 확대 발행하면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 경제의 모세혈관을 살리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인구가 적은 지자체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그간 발행된 지역화폐인 상품권이 재래시장 상인들과 소비자들 모두에게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일부는 전액 환불을 강요하는 소비자들의 성화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인들만 속을 태우는 사례도 있다
▶일부 자치단체, 공기업 등에서는 급여의 일부 또는 인센티브를 지역화폐성격의 상품권을 직원들에게 제공했지만 현금 환불에 대한 관심만 높아 전통시장 매출 확대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민원도 끊이지 않았다.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는 온데 간데 없고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려는 소비자들만 몰려드는 판에 상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논란이 많자 이미 발행된 상품권을 모두 회수해야 하는 만큼 당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사용과 환전을 모두 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의 지역화폐 정책이 좀처럼 되살아나지 않는 지역경제의 활력소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인구가 적은 지자체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그간 발행된 지역화폐인 상품권이 재래시장 상인들과 소비자들 모두에게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일부는 전액 환불을 강요하는 소비자들의 성화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인들만 속을 태우는 사례도 있다
▶일부 자치단체, 공기업 등에서는 급여의 일부 또는 인센티브를 지역화폐성격의 상품권을 직원들에게 제공했지만 현금 환불에 대한 관심만 높아 전통시장 매출 확대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민원도 끊이지 않았다.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는 온데 간데 없고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려는 소비자들만 몰려드는 판에 상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논란이 많자 이미 발행된 상품권을 모두 회수해야 하는 만큼 당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사용과 환전을 모두 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의 지역화폐 정책이 좀처럼 되살아나지 않는 지역경제의 활력소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수기(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