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제대로 쓰고 공개해야
2019-03-26 경남일보
지방의회 업무추진비가 의원들의 ‘쌈짓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전국 지방의회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공개하는 조례가 속속 마련되고 있다. 진주시의회는 아직도 업무추진비를 공개 않고 있어 정의당 진주시위원회가 진주시의회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와 함께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해마다 적지 않은 업무추진비가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 등의 목적과는 무관하게 낭비되고 있어 문제다. 업무추진비 중 일부 의회의 의장단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용내역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업무추진비란 말 그대로 지방의회의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을 말한다. 의원들의 식비나 다과 구입비, 경조사비 등 업무추진 목적에 맞지 않게 상당부문 사용돼 온 게 관행이었다. 업무추진비 논란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오랫동안 거론돼 온 ‘뜨거운 감자’였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의원들이 제멋대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사용내역 공개, 투명성 있는 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를 정상적으로 사용했다면 그대로 밝히면 될 일이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사용내력을 공개하지 않으니 시민들이 수상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공연히 쓸데없는 오해를 사느니 떳떳하게 제시하는 게 옳다. 시민들이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알고자 하는 것은 그 적절성 때문이다. 납세자인 시민들이 자신들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고자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업무추진비 자체가 무용한 건 아니다. 원활한 의정운영과 의회의 위상을 위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민의를 수렴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해야 할 지방의원은 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춰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방의회도 업무추진비를 제대로 쓰고 공개,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업무추진비란 말 그대로 지방의회의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을 말한다. 의원들의 식비나 다과 구입비, 경조사비 등 업무추진 목적에 맞지 않게 상당부문 사용돼 온 게 관행이었다. 업무추진비 논란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오랫동안 거론돼 온 ‘뜨거운 감자’였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의원들이 제멋대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사용내역 공개, 투명성 있는 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를 정상적으로 사용했다면 그대로 밝히면 될 일이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사용내력을 공개하지 않으니 시민들이 수상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공연히 쓸데없는 오해를 사느니 떳떳하게 제시하는 게 옳다. 시민들이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알고자 하는 것은 그 적절성 때문이다. 납세자인 시민들이 자신들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고자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업무추진비 자체가 무용한 건 아니다. 원활한 의정운영과 의회의 위상을 위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민의를 수렴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해야 할 지방의원은 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춰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방의회도 업무추진비를 제대로 쓰고 공개,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