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해야”
2019-04-18 김응삼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진주갑)은 18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이 24개월을 넘어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수감생활은 24개월, 이명박 전 대통령은 11개월로 사법적인 절차는 형 집행정지와 무관하게 진행되면 될 일”이라며 “검찰의 선처와 현명한 판단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무죄 추정의 원칙, 방어권 행사권, 불구속 재판의 원칙 등 법 논리만으로 석방을 요구하는 건 아니다”면서 “전직 대통령이자 한 여성의 인권이라는 측면에서도 검찰에 호소한다. 가혹할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법이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보석으로 석방됐다. 그 잣대에는 박 전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법이 형평을 잃으면 법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