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환경부 보 해체 위해 B/C 값 조작”
2019-04-18 김응삼
환경부가 이명박 정부에서 건설했던 보 해체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B/C(비용편익분석) 결과를 임의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당 4대강 보 파괴저지 특별위원회 엄용수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18일 ‘금강·영산강 하천시설 관리방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하수 용수공급 대책비용(4309억원)과 보 해체비용(438억원)을 과소 계상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편익비용(5149억원)을 과대 계상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수질 및 수생태계 편익비용의 경우 4대강 보가 이미 건설돼 있는 상황에서 ‘보 건설 전과 보 운영기간’을 비교해 해체 시 편익을 추정하는 것은 편익을 과다 계상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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