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지속가능 발전 위해 사회 요구 대응”
농촌경제연구원, 정책과제 발표 “악취 등 지역 민원 해결해야”
2019-04-25 김영훈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5일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농촌경제연구원은 “2010년 이후 축산 선진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급격하게 추진되면서 축산물 수입이 증가하고 수입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커지면서 국내 축산농가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가축 전염병 발생과 안전성 문제, 대규모 사육 방식에 의한 악취와 환경오염 발생, 비인도적 사육방식 등 축산업의 부정적인 측면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며 ‘더 책임지는 축산업’, ‘더 건강한 축산업’, ‘더 깨끗한 축산업’, ‘더 가까운 축산업’을 제시했다.
또 연구원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국민경제에 다양하게 기여하고 축사 악취 문제 등 지역 내 민원 등을 해결해야 한다”며 “가축분뇨 처리와 가축 질병 발생문제의 해결을 위한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축산물을 공급하고 가축 질병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축사시설 및 환경개선, 축산악취 사전 예방 및 시설 개선사업 등 환경부하 저감 노력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물복지 실천 확대, 친환경 축산 기준 재설정 및 도입 등을 통한 공익적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시민, 경제, 생태환경, 윤리적 책임에 대한 이행도 조사에서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이견을 보였다.
소비자들은 경제적 책임만 잘 이행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생산자는 모든 책임이 다 잘 이행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소비자들은 위법행위 적발 시 법적 처벌 강화를 중요시하는 반면 생산자들은 가축질병 근절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정부 정책 지원 강화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처벌 강화는 중요하게 보지 않았다.
또 소비자들은 축산업 종사자의 준법 의식 개선 가능성을 매우 낮게 봤고 축산업 종사자의 현실 인식과 자발적 의식 개선을 중요시 여겼다.
반면 생산자들은 준법 의식 개선을 가장 높게 봤고 정부 정책 지원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5일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농촌경제연구원은 “2010년 이후 축산 선진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급격하게 추진되면서 축산물 수입이 증가하고 수입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커지면서 국내 축산농가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가축 전염병 발생과 안전성 문제, 대규모 사육 방식에 의한 악취와 환경오염 발생, 비인도적 사육방식 등 축산업의 부정적인 측면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며 ‘더 책임지는 축산업’, ‘더 건강한 축산업’, ‘더 깨끗한 축산업’, ‘더 가까운 축산업’을 제시했다.
또 연구원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국민경제에 다양하게 기여하고 축사 악취 문제 등 지역 내 민원 등을 해결해야 한다”며 “가축분뇨 처리와 가축 질병 발생문제의 해결을 위한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축산물을 공급하고 가축 질병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축사시설 및 환경개선, 축산악취 사전 예방 및 시설 개선사업 등 환경부하 저감 노력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물복지 실천 확대, 친환경 축산 기준 재설정 및 도입 등을 통한 공익적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시민, 경제, 생태환경, 윤리적 책임에 대한 이행도 조사에서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이견을 보였다.
소비자들은 경제적 책임만 잘 이행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생산자는 모든 책임이 다 잘 이행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소비자들은 위법행위 적발 시 법적 처벌 강화를 중요시하는 반면 생산자들은 가축질병 근절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정부 정책 지원 강화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처벌 강화는 중요하게 보지 않았다.
또 소비자들은 축산업 종사자의 준법 의식 개선 가능성을 매우 낮게 봤고 축산업 종사자의 현실 인식과 자발적 의식 개선을 중요시 여겼다.
반면 생산자들은 준법 의식 개선을 가장 높게 봤고 정부 정책 지원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