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공수처법 별도 제안은 꼼수"
2019-04-29 김응삼
국회 사법개혁특위 자유한국당 위원인 윤한홍 의원(창원 마산회원)은 29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내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별도 제안과 관련, “불법 사보임으로 잃어버린 신뢰와 자신의 입지를 세우고자 하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 원내대표가 저지른 불법 사보임을 치유하는 방법은 불법 사보임을 취소하여 오신환, 권은희 위원을 사법개혁 특위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바른미래당이 제출한 법안은 수사처 검사의 인사권한을 수사처장에게 보장, 기소심사위원회 구성 등 더불어민주당 법안과 부분적으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며 “민주당과 청와대의 공수처 설치를 가속화 할 실효성 없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고 비난했다. 그는 “제왕적 권력을 누리고있는 대통령에게 반대파 숙청에 사용될 공수처라는 칼을 더 쥐어줘서 좌파독재 장기집권에 이용하겠다는 본질에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응삼기자
윤 의원은 “바른미래당이 제출한 법안은 수사처 검사의 인사권한을 수사처장에게 보장, 기소심사위원회 구성 등 더불어민주당 법안과 부분적으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며 “민주당과 청와대의 공수처 설치를 가속화 할 실효성 없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고 비난했다. 그는 “제왕적 권력을 누리고있는 대통령에게 반대파 숙청에 사용될 공수처라는 칼을 더 쥐어줘서 좌파독재 장기집권에 이용하겠다는 본질에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