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차관 ‘거창구치소’ 관련 거창군 방문
2019-05-15 이용구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6일 거창구치소 문제와 관련해 거창을 방문한다. 김 차관의 거창방문은 5년 넘게 끌고 있는 구치소 건립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김 차관은 이날 주민 갈등 해결을 위해 구성된 5자 협의체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구치소 문제 해결의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거창군 등에 따르면 김 차관은 16일 거창군을 방문해 거창구치소가 들어설 당초 부지와 현장을 둘러보고 5자 협의체가 열리는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5자 협의체는 구치소 문제 갈등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11월 경남도의 중재로 거창법조타운 원안추진 찬성측 대표, 반대측 대표, 거창군수, 군의장, 법무부 등 5자가 참여해 구성됐다. 이들은 그동안 2차례 회의를 열고 합의문인 ‘주민투표 합의문’을 지난 1월 28일 법무부에 전달하고 지금까지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거창구치소 갈등조정협의회가 제안한 ‘주민투표 요구’에 대해 당시 법무부는 ‘법률 검토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주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거창군에 전달한 바 있다.
김 차관의 이번 거창방문을 두고 구치소 찬·반측과 거창군은 “원안추진이냐 이전이냐를 두고 주민투표를 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제는 법무부의 입장이 변수”라며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용구기자
특히 김 차관은 이날 주민 갈등 해결을 위해 구성된 5자 협의체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구치소 문제 해결의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거창군 등에 따르면 김 차관은 16일 거창군을 방문해 거창구치소가 들어설 당초 부지와 현장을 둘러보고 5자 협의체가 열리는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5자 협의체는 구치소 문제 갈등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11월 경남도의 중재로 거창법조타운 원안추진 찬성측 대표, 반대측 대표, 거창군수, 군의장, 법무부 등 5자가 참여해 구성됐다. 이들은 그동안 2차례 회의를 열고 합의문인 ‘주민투표 합의문’을 지난 1월 28일 법무부에 전달하고 지금까지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거창구치소 갈등조정협의회가 제안한 ‘주민투표 요구’에 대해 당시 법무부는 ‘법률 검토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주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거창군에 전달한 바 있다.
김 차관의 이번 거창방문을 두고 구치소 찬·반측과 거창군은 “원안추진이냐 이전이냐를 두고 주민투표를 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제는 법무부의 입장이 변수”라며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용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