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인명사전’을…
2019-05-28 경남일보
부정과 비리의 사슬을 끊어낼 ‘김영란법’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음에도 불구, 부패지수는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 부정·부패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 비영리법인 경남청렴클러스터가 지난 24일 제18회 논개제 때 진주성에서 지역민·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인식 설문조사 결과 89%가 ”우리사회는 부패했다”고 응답했다.
▶205명이 설문에 참여, 먼저 ‘한국의 부패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다소 부패(63%), 매우 부패(26%)라고 밝혀 응답자의 ‘89% 이상이 우리사회가 부패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부패가 심각한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느냐’에 검찰 및 사법 132개, 기업 107개, 입법 79개, 행정 48개라고 응답했다.
▶관행과 문화라며 횡행해온 ‘갑질’과 ‘부조리’에 더해 구체적이고 적나라한 부패행위는 충격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 부패의 온상이 되는 인허가 업무 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공무원들의 간섭과 재량을 줄여야 한다. 부패의 악성 종양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락의 길로 빠질 뿐이다.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와 국격을 거론하려면 정부가 반성해야 한다.
▶공직의 거버넌스(지배구조)에 대한 본질적인 개혁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친일인명사전’처럼 ‘부패인명사전’을 만들어 국민 누구나가 언제든지 알 수 있도록 공개, 영원히 보존, 경각심을 주어야한다.
▶205명이 설문에 참여, 먼저 ‘한국의 부패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다소 부패(63%), 매우 부패(26%)라고 밝혀 응답자의 ‘89% 이상이 우리사회가 부패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부패가 심각한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느냐’에 검찰 및 사법 132개, 기업 107개, 입법 79개, 행정 48개라고 응답했다.
▶관행과 문화라며 횡행해온 ‘갑질’과 ‘부조리’에 더해 구체적이고 적나라한 부패행위는 충격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 부패의 온상이 되는 인허가 업무 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공무원들의 간섭과 재량을 줄여야 한다. 부패의 악성 종양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락의 길로 빠질 뿐이다.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와 국격을 거론하려면 정부가 반성해야 한다.
▶공직의 거버넌스(지배구조)에 대한 본질적인 개혁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친일인명사전’처럼 ‘부패인명사전’을 만들어 국민 누구나가 언제든지 알 수 있도록 공개, 영원히 보존, 경각심을 주어야한다.
이수기(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