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달부터 농업법인 실태조사
2019-05-29 김영훈 기자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10월 말까지 ‘농업법인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조사 대상은 법원에 등기된 법인 중 상호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사용한 법인이다. 전국 6만 6767곳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6년부터 3년마다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소재지가 있는 시장·군수·구청장 주관으로 조사가 시행된다. 법인 조합원의 인적사항·주소·출자현황,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 및 농지 소유 현황 등을 각 지자체가 현장 조사한다.
농식품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김영훈기자
조사 대상은 법원에 등기된 법인 중 상호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사용한 법인이다. 전국 6만 6767곳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6년부터 3년마다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소재지가 있는 시장·군수·구청장 주관으로 조사가 시행된다. 법인 조합원의 인적사항·주소·출자현황,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 및 농지 소유 현황 등을 각 지자체가 현장 조사한다.
농식품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김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