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학교복합시설 설치 법률안 발의
2019-05-29 김응삼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거제)은 학교복합시실의 설치와 운영을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건축, 귀속, 운영 등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의 전(全)단계를 관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원활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필요 사항들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학교복합시설 설치 시 교육경비보조금 및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학교복합시설의 귀속 및 운영주체에서 학교 교직원을 제외해 학교 현장의 부담을 완화했다.
김 의원은 “‘가고 싶은 학교 만들기 1탄’으로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 안전한 학교, 꿈을 키우는 학교를 만들고,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유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법안”이라고 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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