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봉] 최저임금
정영효(객원논설위원)
2019-06-03 경남일보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첫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최저임금위원장 등 공익위원 8명이 사퇴하는 등 파행했던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우여곡절 끝에 시작됐다. 이날 첫 전원회의에서부터 노사 대표자들간에는 ‘최저임금 인상 폭’을 놓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종 결정까지는 난항이 예고된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때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할 것이 예상된다. 반면 경영계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동결을 넘어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도 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동결이나 인하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에 간극이 너무 크다. 타협점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논의가 파행으로 치닫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경제 상황은 그 어느 때 보다 위중하다. 물론 양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서로 이익만 챙기기에만 ‘올인’해서도 안된다. 경제 위기 극복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예년에 비해 논의가 늦은 만큼 최저임금위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4일 기초 자료를 심사하고 4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기로 했다. 오는 27일까지는 심의를 완료하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때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할 것이 예상된다. 반면 경영계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동결을 넘어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도 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동결이나 인하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에 간극이 너무 크다. 타협점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논의가 파행으로 치닫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경제 상황은 그 어느 때 보다 위중하다. 물론 양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서로 이익만 챙기기에만 ‘올인’해서도 안된다. 경제 위기 극복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예년에 비해 논의가 늦은 만큼 최저임금위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4일 기초 자료를 심사하고 4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기로 했다. 오는 27일까지는 심의를 완료하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