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결특위 결산심사
2019-06-10 김순철
경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오성)는 10일 특별위원회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종합심사를 했다.
2018회계연도 경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총 5조 8686억원으로 전년도 5조 4294억원보다 4392억원(8.09%)이 증가됐다.
결산 심사에서는 과다한 불용액 발생, 사업예산의 반복적인 사고이월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추가경정예산 시 집행 잔액의 감액 조정 소홀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지적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소요기간 등을 면밀히 분석 후,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집행 잔액은 추가경정예산에서 적극적인 감액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요구했다.
부대의견으로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학생들이 매일같이 오가는 학교주변은 다른 어느 곳보다 가장 안전해야 함에도 어린 아이들의 안전과 정서를 위협하는 유해 시설들이 버젓이 성행하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제외를 심의·의결하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고 제 역할을 다 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 등 11개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2018회계연도 경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총 5조 8686억원으로 전년도 5조 4294억원보다 4392억원(8.09%)이 증가됐다.
결산 심사에서는 과다한 불용액 발생, 사업예산의 반복적인 사고이월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추가경정예산 시 집행 잔액의 감액 조정 소홀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지적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소요기간 등을 면밀히 분석 후,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집행 잔액은 추가경정예산에서 적극적인 감액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요구했다.
부대의견으로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학생들이 매일같이 오가는 학교주변은 다른 어느 곳보다 가장 안전해야 함에도 어린 아이들의 안전과 정서를 위협하는 유해 시설들이 버젓이 성행하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제외를 심의·의결하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고 제 역할을 다 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 등 11개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