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봉] OECD
2019-06-13 경남일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과거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입김으로 결성되었다. 1961년의 일이니 꽤 긴 성상을 이어왔다. 자유시장경제 및 민주주의, 인권존중이 설립의 기본이념이다. 최대 강대국 반열인 러시아와 중국에는 문호가 닫혀있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가입국이 경제선진국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다. GNP가 겨우 5000달러에 턱걸이한 나라도, 인구가 불과 30만 수준의 국가도 있다. 연방국가인 미국을 제하고는 거의가 내각제인 정치체제다. 문화와 역사, 전통 등 우리와 많은 차이가 있다. 교육제도 또한 무척 다르다.
▶그 가입국 대부분은 공교육에 취학하는 연령대가 만 5세다. 18세면 대체로 고등학생이 아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대학입시가 아예 없거나 느슨하다. 주축인 유럽 절대치 나라 대학진학률이 30%대 남짓이다. 핀란드는 5% 수준이다. 직업교육과 기능인 육성이 고교교육의 본질이다. 온 종일 공부 굴레에 쌓여있는 입시만능 고교학풍과 대학교육이 보편화된 우리와 간극이 넓다.
▶투표권을 18세 이하로 낮추자는 핵심 배경이 이들 OECD국가 전부가 그렇다는 데 있다. 만 5세에 취학하고, 학기 개시가 우리와 다른 일본을 제외하면 아시아 국가 대부분이 우리와 유사한 19세다. ‘패스트트랙’에 감춰진 공직선거법 개정안 골자중의 하나가 선거연령의 18세 하향조정이다. 온전한 학습권보장이 더 요긴해 보인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본다.
▶가입국이 경제선진국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다. GNP가 겨우 5000달러에 턱걸이한 나라도, 인구가 불과 30만 수준의 국가도 있다. 연방국가인 미국을 제하고는 거의가 내각제인 정치체제다. 문화와 역사, 전통 등 우리와 많은 차이가 있다. 교육제도 또한 무척 다르다.
▶그 가입국 대부분은 공교육에 취학하는 연령대가 만 5세다. 18세면 대체로 고등학생이 아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대학입시가 아예 없거나 느슨하다. 주축인 유럽 절대치 나라 대학진학률이 30%대 남짓이다. 핀란드는 5% 수준이다. 직업교육과 기능인 육성이 고교교육의 본질이다. 온 종일 공부 굴레에 쌓여있는 입시만능 고교학풍과 대학교육이 보편화된 우리와 간극이 넓다.
▶투표권을 18세 이하로 낮추자는 핵심 배경이 이들 OECD국가 전부가 그렇다는 데 있다. 만 5세에 취학하고, 학기 개시가 우리와 다른 일본을 제외하면 아시아 국가 대부분이 우리와 유사한 19세다. ‘패스트트랙’에 감춰진 공직선거법 개정안 골자중의 하나가 선거연령의 18세 하향조정이다. 온전한 학습권보장이 더 요긴해 보인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본다.
정승재·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