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결국 ‘반쪽’ 개문발차
정상화 협상 결렬…여야 4당 임시국회 소집 이해찬 “국무총리 추경 시정연설 절차 진행” 한국당, ‘제1야당’ 존재 무시 야합 총공세
2019-06-17 김응삼
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17일 사실상 결렬되면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6월 임시국회 소집에 착수했다.
그러나 ‘경제청문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는 제1야당인 한국당의 강한 반발이 불 보듯 뻔해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비롯해 각종 민생법안 처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저희도 바른미래당을 따라서 (6월 국회) 소집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다”고 장기 파행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6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가 문 닫은 지 73일이 됐고,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54일째 표류 중”이라며 “이번 추경안에는 강원산불 피해, 포항지진 피해, 미세먼지 등 아주 긴요한 예산이 많이 포함돼 있다. 추경안을 놓고 국회 정상화를 하지 못하도록 자유한국당이 방해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시간 이후부터는 상임위원회는 상임위대로 우리가 (위원장을) 맡은 곳은 즉각 소집해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며 “국무총리가 (추경) 시정연설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6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더는 국회 정상화 협상 타결을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며 “당론으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자당을 뺀 여야 4당의 6월 국회 소집은 제1야당의 존재 자체를 무시한 ‘야합’이라고 주장하며 총공세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앞서 국회 정상화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경제청문회 개최를 정부·여당이 수용하라고 재차 압박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백번 양보해 경제청문회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경 심사를 하자고 제안했는데 그것조차도 받지 않겠다고 한다”며 여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투쟁은 쉽게 양보할 수 없다. 함부로 물러설 수도 있다”며 향후에도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것을 시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관련 날치기 패스트트랙을 원천무효로 하고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는 게 이날 의총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실질적으로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가 있어야 국회 정상화의 출발이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김응삼기자
그러나 ‘경제청문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는 제1야당인 한국당의 강한 반발이 불 보듯 뻔해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비롯해 각종 민생법안 처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저희도 바른미래당을 따라서 (6월 국회) 소집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다”고 장기 파행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6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가 문 닫은 지 73일이 됐고,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54일째 표류 중”이라며 “이번 추경안에는 강원산불 피해, 포항지진 피해, 미세먼지 등 아주 긴요한 예산이 많이 포함돼 있다. 추경안을 놓고 국회 정상화를 하지 못하도록 자유한국당이 방해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시간 이후부터는 상임위원회는 상임위대로 우리가 (위원장을) 맡은 곳은 즉각 소집해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며 “국무총리가 (추경) 시정연설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6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더는 국회 정상화 협상 타결을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며 “당론으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자당을 뺀 여야 4당의 6월 국회 소집은 제1야당의 존재 자체를 무시한 ‘야합’이라고 주장하며 총공세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앞서 국회 정상화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경제청문회 개최를 정부·여당이 수용하라고 재차 압박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백번 양보해 경제청문회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경 심사를 하자고 제안했는데 그것조차도 받지 않겠다고 한다”며 여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투쟁은 쉽게 양보할 수 없다. 함부로 물러설 수도 있다”며 향후에도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것을 시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관련 날치기 패스트트랙을 원천무효로 하고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는 게 이날 의총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실질적으로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가 있어야 국회 정상화의 출발이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