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자연스러운 것”

자치분권위 연찬회서 고령화사회연구원장 주장

2019-06-20     김응삼
한양대 이삼식 고령화사회연구원장은 20일 “이제부터는 인구감소(축소)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사회·경제·지역시스템 변경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강원도 고성군 대명 델피노 콘도에서 열린 자치분권위원회 혁신 연찬회에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현대사회는 어디에 살아도 초연결·초지능·교통혁신 등을 통해 주거-직장-여가가 양립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행정구역이 아닌 새로운 생활권역 등을 기준으로 자치분권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주택공급, 교육인프라 개선, 양육환경, 병원, 문화, 교통, 쇼핑시설 등 입체적 접근이 필요하도록 생활권역 단위 생활 SOC(사회간접자본)등 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원장은 “일자리만으로 젊은층 유입이 곤란한만큼 일하는 방식 개혁이 필요하고 문화·여가, 자기생활시간, 삶의 질 개선 등이 필요하다”면서 “고령친화 지역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1년 전 자치분권위원회 출범후 처음 갖는 대규모 연찬회”라며 “이번 연찬회를 계기로 중앙권한 지방이양, 자치경찰제 등을 위한 법률의 국회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을 30년만에 국회에 제출하는 등 자치분권 제도화 원년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자치분권이 20년 만에 자치분권의 르네상스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