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특위, 도교육청 추경 158억 삭감
2019-06-20 김순철
경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영)는 지난 19일과 20일 양일간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경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운영 등 15개 사업 157억6478만2000원을 삭감하는 수정동의안을 처리했다.
경남도교육청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 5조 4267억원보다 7639억원(14.1%)이 증액된 6조1906억원이 제출됐다. 교육위원회는 예비심사에서 경남해양과학고 잔디운동장 구축 예산 8억7200만원과 학부모지원실구축사업비 2억원, 김해고 노후인조잔디운동장교체 사업비 5억1000여 만원 등 세출예산 179억여원을 삭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틀간 미래형 학교공간혁신, 미세먼지 대책 사업, 고교학점제 운영학교 환경개선, 석면철거, 내진보강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검토한 결과 경남해양과학고 잔디운동장 구축 예산 6억7200만원 , 행정기관 공기정화장치설치비 11억여원, 김해고 노후인조잔디 운동장 교체 사업비 5억 1000여 만원, 뇌를 깨우치는 아침스포츠활동 사업비 1000만원 등은 부활시켰다. 반면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운영사업비 3억3000여 만원과 소규모체육시설 5000만원은 추가 삭감하고 추경안을 본회의로 넘겼다.
그러면서 특위는 법령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가 아닌 자체 사업추진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각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을 가진 외부위원의 참여 비율을 높여 의사결정의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또 미래형 학교공간혁신 사업 대상 학교 선정을 위한 ‘학교공간혁신 사업 학교선정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면서 전문성을 가진 외부위원의 참여없이 내부위원만으로 구성·심사하는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어려우므로 ‘학교공간혁신 사업 학교선정위원회’ 위원을 재구성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10개의 부대의견을 달았다.
김경영 위원장은 “이번 교육청 1차 추경예산안 심사는 우리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 경남의 미래 인재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면서 “25일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소중한 예산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예산안은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경남도교육청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 5조 4267억원보다 7639억원(14.1%)이 증액된 6조1906억원이 제출됐다. 교육위원회는 예비심사에서 경남해양과학고 잔디운동장 구축 예산 8억7200만원과 학부모지원실구축사업비 2억원, 김해고 노후인조잔디운동장교체 사업비 5억1000여 만원 등 세출예산 179억여원을 삭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틀간 미래형 학교공간혁신, 미세먼지 대책 사업, 고교학점제 운영학교 환경개선, 석면철거, 내진보강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검토한 결과 경남해양과학고 잔디운동장 구축 예산 6억7200만원 , 행정기관 공기정화장치설치비 11억여원, 김해고 노후인조잔디 운동장 교체 사업비 5억 1000여 만원, 뇌를 깨우치는 아침스포츠활동 사업비 1000만원 등은 부활시켰다. 반면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운영사업비 3억3000여 만원과 소규모체육시설 5000만원은 추가 삭감하고 추경안을 본회의로 넘겼다.
그러면서 특위는 법령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가 아닌 자체 사업추진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각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을 가진 외부위원의 참여 비율을 높여 의사결정의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또 미래형 학교공간혁신 사업 대상 학교 선정을 위한 ‘학교공간혁신 사업 학교선정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면서 전문성을 가진 외부위원의 참여없이 내부위원만으로 구성·심사하는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어려우므로 ‘학교공간혁신 사업 학교선정위원회’ 위원을 재구성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10개의 부대의견을 달았다.
김경영 위원장은 “이번 교육청 1차 추경예산안 심사는 우리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 경남의 미래 인재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면서 “25일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소중한 예산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예산안은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