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의사일정 합의해 밀린 숙제 해결해야
2019-06-23 경남일보
여야의 극한대치 속에 국회 정상화를 향한 출구를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 올 들어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 오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이후 입법부 본연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했다. 이번 20대 국회는 19대보다 더한 ‘최악의 식물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은 품격없는 막말들을 연일 쏟아내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이 안중에 있기나 한지 의심스럽다.
국회 정상화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윤석열 검찰총장·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북한 선박, 붉은 수돗물 등 주요 현안이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선별적으로 열어 해당 이슈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9~30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사법개혁특위에서 선거제·사법제도 개편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후 55일 만에 사실상 국회에 복귀하는 것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성명을 통해 “이 정권의 폭정과 일방통행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국회는 정상화되지 않더라도 한국당은 국회에서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권력기관장인 검찰총장·국세청장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통해 적극 검증할 것”이라며 “북한 선박 삼척항입항 사건의 경우 그 무능 안보와 무장해제, 청와대 중심 조직적 은폐 의혹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함과 동시에 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를 통해 실체를 규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는 이것말고도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묶인 지 벌써 40일째다. 어려운 경제에 힘을 불어넣고,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 등에 쓰일 돈이라 급하다. 특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 입법 등 민생과 직결된 현안이 산더미 처럼 쌓여있다. 여야가 국회 문을 걸어 잠그고 민생과 경제를 방치하는 거대 양당을 인내하는 것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다. 정치권은 더 이상 제 역할을 하지 않고 겉돌면 국회 무용론 같은 극단적 여론이 비등해질 수 있으므로 여야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회 정상화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윤석열 검찰총장·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북한 선박, 붉은 수돗물 등 주요 현안이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선별적으로 열어 해당 이슈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9~30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사법개혁특위에서 선거제·사법제도 개편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후 55일 만에 사실상 국회에 복귀하는 것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성명을 통해 “이 정권의 폭정과 일방통행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국회는 정상화되지 않더라도 한국당은 국회에서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권력기관장인 검찰총장·국세청장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통해 적극 검증할 것”이라며 “북한 선박 삼척항입항 사건의 경우 그 무능 안보와 무장해제, 청와대 중심 조직적 은폐 의혹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함과 동시에 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를 통해 실체를 규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는 이것말고도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묶인 지 벌써 40일째다. 어려운 경제에 힘을 불어넣고,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 등에 쓰일 돈이라 급하다. 특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 입법 등 민생과 직결된 현안이 산더미 처럼 쌓여있다. 여야가 국회 문을 걸어 잠그고 민생과 경제를 방치하는 거대 양당을 인내하는 것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다. 정치권은 더 이상 제 역할을 하지 않고 겉돌면 국회 무용론 같은 극단적 여론이 비등해질 수 있으므로 여야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