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기차 이용자 충전 불편 더 이상 없어야 한다
2019-06-24 경남일보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고 있지만 주행거리 한계, 충전 인프라 부족, 비싼 차량 가격이란 3각 파도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세계적인 전기차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자동차 5대 강국이지만 전기차 시장에서는 그 비중이 아주 미미할 정도다. 공공 주차장 등과 민간용 충전시설 역시 부족하다. 빌라 정도면 심야 충전을 할 수 있으니 문제가 없으나 집단 아파트단지가 문제다. 공용 주차장에서의 전기차 충전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충전의 애로 상황이 전기차 보급의 최고 걸림돌이다.
차량 유지관리비도 절약하고 미세먼지의 주범인 매연을 발생시키지 않아 대기질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한 번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짧은 데다 충전시설도 태부족하다. 이러니 장거리 운행은 꿈도 꿀 수 없다. 보조금을 포함해도 전기차 가격이 너무 비싸다.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차량의 주차도 문제다. 지난해 9월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주차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법령이 시행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계도 기간을 거쳐 지난 5월 1일부터 도내 각 지자체에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권고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다.
진주시도 현재까지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경우가 0건이다. 과태료 부과를 쉽지 않게 만드는 것은 애매모호한 법령 탓이다. 단속 대상으로 법령 제정 이후 건축 허가가 난 곳으로 한정해야 할지 이전에 허가가 난 곳도 포함시켜야할지 뚜렷하지 않다. 전기차를 보급하겠다면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충전 인프라를 먼저 확충하는 것이 순서다. 축제 등 행사장엔 이동식 충전소를 많이 설치하는 등 전기차 이용자들이 충전에 불편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차량 유지관리비도 절약하고 미세먼지의 주범인 매연을 발생시키지 않아 대기질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한 번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짧은 데다 충전시설도 태부족하다. 이러니 장거리 운행은 꿈도 꿀 수 없다. 보조금을 포함해도 전기차 가격이 너무 비싸다.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차량의 주차도 문제다. 지난해 9월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주차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법령이 시행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계도 기간을 거쳐 지난 5월 1일부터 도내 각 지자체에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권고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다.
진주시도 현재까지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경우가 0건이다. 과태료 부과를 쉽지 않게 만드는 것은 애매모호한 법령 탓이다. 단속 대상으로 법령 제정 이후 건축 허가가 난 곳으로 한정해야 할지 이전에 허가가 난 곳도 포함시켜야할지 뚜렷하지 않다. 전기차를 보급하겠다면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충전 인프라를 먼저 확충하는 것이 순서다. 축제 등 행사장엔 이동식 충전소를 많이 설치하는 등 전기차 이용자들이 충전에 불편 더 이상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