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봉]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2019-06-30 경남일보
서울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 수요에 맞추기 위해 2021년까지 사립유치원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30개 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국공립 취원율 40% 달성을 위해 병설유치원 증설과 함께 사립의 공영형 전환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유아교육의 의무교육화로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경남은 어떤가. 저출산의 여파로 유아들이 교육받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데 공립유치원 신설을 위해 추경까지 확보해 단설유치원 신설 설립에만 신경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25일 열린 제36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은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났다.
▶박의원은 서울의 예에서 보듯이 같은 정원의 유치원을 개원함에 있어서 신설대비 반값으로 사립을 매입해서 적은 예산으로 신속하게 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남교육청의 국공립 확충 정책은 사립 매입해서 공립 전환하는 예산은 0원이라고 밝혔다
▶25%의 경남지역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학부모의 부담은 0원인 반면 75%의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원아의 학부모는 매월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30~40만 원씩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공립 시설을 많이 확충, 학부모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수월하게 매입하자는 박의원의 주장은 일리 있어 보인다. 학부모의 공립 수요를 만족하고 사립유치원과의 상생 도모,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필요해 보이기 때문이다.
▶경남은 어떤가. 저출산의 여파로 유아들이 교육받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데 공립유치원 신설을 위해 추경까지 확보해 단설유치원 신설 설립에만 신경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25일 열린 제36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은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났다.
▶박의원은 서울의 예에서 보듯이 같은 정원의 유치원을 개원함에 있어서 신설대비 반값으로 사립을 매입해서 적은 예산으로 신속하게 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남교육청의 국공립 확충 정책은 사립 매입해서 공립 전환하는 예산은 0원이라고 밝혔다
▶25%의 경남지역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학부모의 부담은 0원인 반면 75%의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원아의 학부모는 매월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30~40만 원씩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공립 시설을 많이 확충, 학부모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수월하게 매입하자는 박의원의 주장은 일리 있어 보인다. 학부모의 공립 수요를 만족하고 사립유치원과의 상생 도모,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필요해 보이기 때문이다.
김순철 창원총국취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