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신공항 ‘내로남불’ 인가

정책은 ‘일관성’이 생명이다. 한 번 결정된 정책은 보완을 거듭하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일관성 없는 정책을 내리는 조직은 신뢰를 잃게 되고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부라고해서 다를 것이 없다. 정부가 정책 혼선을 거듭할수록 국민은 혼란에 빠지고 정부를 신뢰하지 않게 된다. ‘영남권 신공항’ 문제가 그렇다. 노무현 정부 때 시작돼 십수 년 간 영남권 전체를 분열시켰던 이 문제는 2016년 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정부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면서 매듭을 지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김해신공항이다. 그런데 이 문제가 불과 3년이 지난 지금 다시 부산과 대구를 중심으로 영남권이 과열되고 있다. 부산은 오거돈 시장을 필두로 지역 상공계까지 가세해 노골적으로 가덕도신공항을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부·울·경·제주 대학총장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신공항 반대를 거들었다. 같은 날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김해신공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규탄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달 총리실에 김해신공항을 원안대로 추진하라는 대구·경북의 입장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현 정부는 김해신공항 계획안은 이전 정부가 정치적으로 내린 결정이고, 문제점이 많은 만큼 총리실에서 다시한번 검증하겠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대표시절 총선 부산지원 유세에서 민주당 5석 당선을 조건으로 신공항 유치 의사를 밝혔다. 또 지난 2월에는 부산을 방문해 김해신공항 재검토 논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얼마 전 이낙연 총리는 국회에서 ‘필요하면 국외 전문가를 불러 부산·울산·경남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의 주장이 맞는지, 국토부 입장이 옳은지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세계 최고 권위의 공항 전문기관이 검토를 통해 내린 결론을 다시 검증해 보자고 한다.

정치의 첫 번째 목적은 ‘권력’쟁취다. 여·야가 바뀌고 권력을 쟁취했다고 해서 앞선 정부 결정은 문제가 있고, 현 정부가 검증하면 문제점이 없다는 뜻인가? 영남권신공항이 ‘내로남불’은 아니지 않는가. 국민은 이 나라 정부 정책을 믿는 것이지 특정 정당이나 인물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정책 번복으로 국민들이 갈등을 겪는 일이 줄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