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장유소각장 예타면제 철회하라”
김해 장유소각장 증설 반대 주민들, 세종청사 찾아 기자회견
2019-07-16 박준언
김해 장유소각장 증설 반대와 이전을 촉구해온 주민들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실력행사에 나섰다.
장유소각장 이전촉구 증설반대 비상대책위·김해시민사회연대,주민공동비상대책위는 이날 오전 세종청사 환경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는 장유소각장 위법 방치 조장을 인정하고 각성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장유소각장은 최초 입지와 달라진 정주여건을 감안하면 폐쇄 절차를 밝아야 하나 김해시,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검토과정까지 면제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적 타당성뿐 아니라 환경적 측면, 주민의견, 사업완성 시 파생되는 과정들을 포함하는데, 예타가 면제된다는 것은 주민의 지위를 보전할 구제방법 또한 바늘구멍이 된 것이고 사업이 급격하게 진행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장유소각장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철회와 입지선정부터 다시 진행하고, 소각장증설추진을 위한 국비 편성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 등은 김해시가 현 소각장 용량을 두배인 300t으로 증설하는 것을 막고, 시가 한때 용역을 통해 검토했던 부지로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박준언기자
장유소각장 이전촉구 증설반대 비상대책위·김해시민사회연대,주민공동비상대책위는 이날 오전 세종청사 환경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는 장유소각장 위법 방치 조장을 인정하고 각성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장유소각장은 최초 입지와 달라진 정주여건을 감안하면 폐쇄 절차를 밝아야 하나 김해시,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검토과정까지 면제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적 타당성뿐 아니라 환경적 측면, 주민의견, 사업완성 시 파생되는 과정들을 포함하는데, 예타가 면제된다는 것은 주민의 지위를 보전할 구제방법 또한 바늘구멍이 된 것이고 사업이 급격하게 진행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장유소각장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철회와 입지선정부터 다시 진행하고, 소각장증설추진을 위한 국비 편성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 등은 김해시가 현 소각장 용량을 두배인 300t으로 증설하는 것을 막고, 시가 한때 용역을 통해 검토했던 부지로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박준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