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을 위한 교원양성과정

교원의 수를 조절하겠다는 말이 나온 것은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출산율과 학령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심화 될 전망이다. 현재 약 680만 명 정도의 학령인구는 대략 십 년 뒤인 2030년에 약 520만 명 정도로 줄어들 예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가 교원 수 조절에 나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이번에 내세운 교원양성자격체계 개편안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초등교사와 중등교사 간의 교차지도 허용이다. 골자는 이렇다. 학생 수에 따라 교원 수를 조정하면 지방의 교원 부족 문제가 심해진다. 따라서 초등교사와 중등교사 간의 교차지도를 통해서 부족한 지방 교원을 메꾸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지난 2000년대 초반 중등교원자격증 소지자가 초등임용에 응시할 수 있게끔 한 ‘중초교사 임용정책’의 실패라는 전례를 통해 해당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초등교사와 중등교사의 차이점은 단순히 가르치는 과목 수의 차이가 아니다. 학생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지도 방식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요소가 다르다. 이는 가르치는 대상이 ‘어린이’와 ‘청소년’이라는 차이점에서 비롯한다. 그러나 지난 ‘중초교사’, 그리고 이번에 제시된 교원양성자격체계 개편안은 이에 대한 이해 없이 경제적인 점만을 강조한 비교육적 선택이다.

그러나 이번 교원양성과정에서 비판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교원양성과정 개편안에 대해 유은혜 장관은 ‘학생 수 기준의 통폐합’에 대해 옳지 않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지난 정부에 비해 다소 진보적인 발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이는 전국교육대학생 연합 및 여러 교원단체에서 주장했던 바가 다소 반영이 된 모습이다. 이러한 학생 위주의 교육과정 및 교원양성과정에 대한 기조는 이전에 비해 교육적 의도, 그리고 그 실질성이 다소 반영된 모습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교원양성과정과 교원양성 대학의 교육과정에 대해 예비교사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밝혔다. 비단 예비교사뿐만 아니라,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대폭 반영한 보다 실질적인 교원양성과정 개편이 필요하다. 학생들을 위한, 보다 교육적이고 실질적인 위한 교원양성과정의 개편안이 제시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