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제애로사항 발굴에 본격 나섰다.
시는 소재·부품분야 기술개발 촉진, 신기술·신산업 육성, 수출입시장 다변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산업의 육성을 저해하는 법령·제도 등의 규제 개선사항 제보를 적극 당부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창원시는 행정규제로 부터 시민의 권익 보호는 물론,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규제애로자 보호관’ 제도를 자체 도입 시행해 기업 규제애로사항 처리, 공무원의 부당한 권한 행사에 대하여 민원인 보호, 규제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규제애로 신고처 등을 수록한 규제애로자 보호관 홍보 리플릿을 만들어 기업, 기관·단체 등에 배부하고,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는 구청·읍면동 민원실 등에 비치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서정국 규제애로자 보호관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수출입 관련 불합리한 제도, 신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법령 등에 대해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며 “불합리한 규제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기업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규제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