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규제품목 수출 신청 1건 허가
'강경 기류 변화' 예의주시
"최악 상황 상정" 대비 주문
"어떻게 변명하든 경제 보복"
2019-08-08 김응삼
“변하지 않는 것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살아있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사태에 있어 긴장을 늦추지 말고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본이 수출규제 대상 3개 핵심소재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 신청 1건을 허가하면서 업계에서 일본 측의 강경기류에 다소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흘러나오는 시점인 만큼, 이날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 한층 이목이 쏠렸다.
문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모두발언에서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며 여지를 두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물론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실제 피해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언급도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이라며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 무게를 뒀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3개 품목을 개별허가품목으로 바꿨을 때부터 우리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단기대책부터 장기대책까지 준비하고 발표해 왔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는 ‘최악의 상황’이 가능하다는 점을 여전히 염두에 둬야 한다는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사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그렇더라도 과도하게 한 나라에 의존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일본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변명을 어떻게 바꾸든 일본의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라며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 자유무역 질서와 국제분업 구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치로써 전 세계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