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노조 울산·경남본부, 국고지원 정상화 촉구
2019-08-11 김응삼 기자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와 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본부가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주관하는 국고지원 정상화 촉구 100만 서명 운동을 지난 7일오전 전국 12개 광역시·도에서 진행했다.
건보노조 울산·경남본부는 이날 경남도청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급하지 않고 있는 국고지원금이 최근 13년간(2007년~2019년) 24조5374억 원으로 2018년 전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53조8075억원)의 46%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국고 지원 정상화를 촉구했다.
건보노조는 “정부에서 2017년 발표한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보장성을 7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으나, 국고지원은 평균 15.3%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20%에 못 미치고 있으며 부담은 가입자들이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간보노조는 “정부가 앞으로 법에 따라 충실히 지원한다는 약속도 없이 보장성 확대의 명목으로 높은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응삼기자
건보노조 울산·경남본부는 이날 경남도청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급하지 않고 있는 국고지원금이 최근 13년간(2007년~2019년) 24조5374억 원으로 2018년 전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53조8075억원)의 46%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국고 지원 정상화를 촉구했다.
건보노조는 “정부에서 2017년 발표한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보장성을 7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으나, 국고지원은 평균 15.3%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20%에 못 미치고 있으며 부담은 가입자들이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간보노조는 “정부가 앞으로 법에 따라 충실히 지원한다는 약속도 없이 보장성 확대의 명목으로 높은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