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일본 수출규제 규탄
2019-08-13 박준언
김해시의회가 한국을 상대로 경제보복에 나선 일본 아베 정권을 향해 세계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력 규탄했다.
김형수 의장을 비롯한 김해시의회 의원들은 13일 오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베 정권의 수출규제 조치를 비난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시의원들은 “일본 정부는 2019년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에 합의했으면서도 지난해 우리 대법원이 내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 반도체 소재 품목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첨단산업 소재를 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HO)협정 등 국제규범에도 정면 배치되며, 자유무역주의를 부르짖던 아베 정권의 메시지는 이중적이며 허울뿐이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덧붙였다.
시의원들은 “아베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양국 간의 상황을 제자리로 돌려놓지 않는다면 갈등은 장기화 돼 우호 관계가 훼손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양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며, 더 나아가 세계 경제 질서 파탄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시의원들은 아베 정권이 수출 규제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한·일관계 재정립을 위한 외교적 노력의 장에 나서야 하며,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부터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한다고 강조했다.
박준언기자
김형수 의장을 비롯한 김해시의회 의원들은 13일 오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베 정권의 수출규제 조치를 비난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시의원들은 “일본 정부는 2019년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에 합의했으면서도 지난해 우리 대법원이 내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 반도체 소재 품목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첨단산업 소재를 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HO)협정 등 국제규범에도 정면 배치되며, 자유무역주의를 부르짖던 아베 정권의 메시지는 이중적이며 허울뿐이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덧붙였다.
시의원들은 “아베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양국 간의 상황을 제자리로 돌려놓지 않는다면 갈등은 장기화 돼 우호 관계가 훼손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양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며, 더 나아가 세계 경제 질서 파탄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시의원들은 아베 정권이 수출 규제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한·일관계 재정립을 위한 외교적 노력의 장에 나서야 하며,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부터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한다고 강조했다.
박준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