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8자리 번호판 시행 코앞, 시스템 교체 늑장대처
2019-08-19 경남일보
내달부터 변경된 번호판을 달수 있지만 카메라가 새 번호판을 인식하지 못하면 불법 주정차를 비롯, 주차요금 정산 등의 혼란을 불러 올 것은 뻔하다. 자동차 번호 체계가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되지만, 경남지역 차량 번호 인식시스템의 업데이트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현 상황이 계속될 때 9월 이후 운전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신규 및 변경 등록하는 승용자동차(비사업용 및 대여사업용)의 번호판은 현행 앞 숫자 2자리가 3자리로 변경된다. 번호판 숫자가 변경되면서 단속카메라, 공공·민간주차장, 공항, 학교, 운동장 등 시설에 설치된 차량 번호판 인식 카메라를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가 제때 정비되지 않으면 새 번호판 차량의 주차장 진·출입에 장애가 생기고, 다른 차들까지 불편을 겪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국토부는 올 초부터 지자체에 업데이트 독려를 요청해 왔지만 민간은 잘 실행되지 않고 있다. 시스템 업데이트 비용은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400만 원이 들어가지만 정부 보조와 강제 규정이 없어 일부 민간시설물은 아직 착수조차 하지 못한 곳도 있다.
경남의 차량 번호 인식시스템을 업데이트 대상시설물은 2364곳(공공 1845곳, 민간 519곳)으로 지난 9일 현재 완료율은 1110곳, 47%(공공 54.7%, 민간 19.3%)에 불과하다. 민간은 추진실적이 19.3%(100곳)에 머물고 있어 신규 및 변경 등록한 차량 운전자들의 혼선이 예상된다. 기존 시스템은 8자리 번호판을 인식할 수 없어 주차비 정산이나 출차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해 말 자동차가 2300만 대를 돌파, 기존의 7자리 번호체계가 포화상태가 되자 국토부는 8자리 번호판 체계를 도입했다. 번호판 교체는 2000년대 들어서만 세 번째로 8자리 새 번호판 시행이 코앞인데 시스템 교체는 늑장대처다. 차량 증가 예측을 제대로 못해 10년 만에 번호판을 또 교체하는 주먹구구식 행정, 근시안적인 정책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가 제때 정비되지 않으면 새 번호판 차량의 주차장 진·출입에 장애가 생기고, 다른 차들까지 불편을 겪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국토부는 올 초부터 지자체에 업데이트 독려를 요청해 왔지만 민간은 잘 실행되지 않고 있다. 시스템 업데이트 비용은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400만 원이 들어가지만 정부 보조와 강제 규정이 없어 일부 민간시설물은 아직 착수조차 하지 못한 곳도 있다.
경남의 차량 번호 인식시스템을 업데이트 대상시설물은 2364곳(공공 1845곳, 민간 519곳)으로 지난 9일 현재 완료율은 1110곳, 47%(공공 54.7%, 민간 19.3%)에 불과하다. 민간은 추진실적이 19.3%(100곳)에 머물고 있어 신규 및 변경 등록한 차량 운전자들의 혼선이 예상된다. 기존 시스템은 8자리 번호판을 인식할 수 없어 주차비 정산이나 출차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해 말 자동차가 2300만 대를 돌파, 기존의 7자리 번호체계가 포화상태가 되자 국토부는 8자리 번호판 체계를 도입했다. 번호판 교체는 2000년대 들어서만 세 번째로 8자리 새 번호판 시행이 코앞인데 시스템 교체는 늑장대처다. 차량 증가 예측을 제대로 못해 10년 만에 번호판을 또 교체하는 주먹구구식 행정, 근시안적인 정책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