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 ‘2단계 재정분권 TF’ 출범
2019-09-05 김응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역의 자율성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편을 위한 범정부 논의기구인 ‘2단계 재정분권 TF(태스크포스)’가 6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TF에는 범정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하에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시·도교육청, 전문가 등 12명이 참여한다.
TF에선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대폭이양하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 정부 임기 내 7대 3까지개선하고, 장기적으로 6대 4까지 확대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재정분권 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세 확충방안 △추가적인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정부 이양방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방안 △지방 자율성 제고를 위한 재원배분, 지방제도 등 개선방안 등에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한편 1단계 재정분권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지방소비세율을 역대정부 최고 수준인 10%p 인상해 매년 8조5000억원 규모의 지방세수가 확충된다. 3조6000억원 규모의 중앙정부의 기능도 이양돼 지방의 자율성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재정분권은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사회적 가치임을 인식하고 강력한 재정분권을 실현하겠다”고 밝히며 T/F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김응삼기자
TF에선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대폭이양하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 정부 임기 내 7대 3까지개선하고, 장기적으로 6대 4까지 확대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재정분권 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세 확충방안 △추가적인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정부 이양방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방안 △지방 자율성 제고를 위한 재원배분, 지방제도 등 개선방안 등에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한편 1단계 재정분권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지방소비세율을 역대정부 최고 수준인 10%p 인상해 매년 8조5000억원 규모의 지방세수가 확충된다. 3조6000억원 규모의 중앙정부의 기능도 이양돼 지방의 자율성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재정분권은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사회적 가치임을 인식하고 강력한 재정분권을 실현하겠다”고 밝히며 T/F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