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가시적 검찰 개혁 성과 도출에 당력 집중
한국 “가족 수사에 피의사실 공표 막겠다는 것”
2019-09-16 김응삼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오는 18일 당정협의를 통해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한 대(對)언론 브리핑이나 접촉을 대폭 제한하는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6일 “검찰수사 보도 금지 추진은 수사외압·수사방해”라며 반발했다.
당정은 이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과 함께 법무부 차원에서 손질이 가능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수사 공보 준칙 개정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안을 마련한 상태다. 기존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의 명칭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한 것이 골자다.
다만 이 훈령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마련된 초안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해 이날 당정협의에서 시행 여부나 구체적 시행 시기가 발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와관련,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는 추석 전부터 계획됐던 것”이라면서 “피의 사실 공표는 오래 전부터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으로 거론돼 왔던 문제이며 현재 검찰의 수사와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당정의 공보준칙 개정 방침을 ‘수사 방해’로 규정하고 조 장관에 대한 파면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조국의 부당한 검찰 인사 개입 겁박과 공보준칙 강화를 빙자한 검찰 수사 보도 금지 추진은 명백한 수사외압이며 수사방해”라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가족이 수사받고 있으니 피의사실 공표를 막겠다는 장관”이라면서 “이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법무부냐 조국 일가를 위한 법무부냐”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반조반문(反曺反文)’을 연결고리로 한 반대 세력 확대에도 계속 공을 들이고 있다. 당장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검 등의 원내 투쟁에도 다른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데다 내년 총선을 앞둔 보수통합론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바른미래당도 ‘조 장관 임명 철회’ 목소리를 높였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조국 이슈가 문재인 이슈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사태를 수습할 가장 빠른 길은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이 조 장관 임명을 철회하는 길뿐”이라고 밝혔다.
다만 오신환 원내대표가 한국당과의 대여 투쟁 공조 방침을 밝힌 것과 달리 손학규 대표는 “조국 반대를 기회로 보수통합을 외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혀 한국당과의 공조 전선이 보수통합 문제와 맞물려 다소 복잡해지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