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민생입법에 힘 모아야 한다
2019-09-22 경남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인한 후폭풍이 두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이번 주 대정부질문에서의 대격돌을 시작으로 ‘정기국회 대전’의 막을 올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정국’을 끊어내고 ‘민생·정책 정당’ 면모를 부각하고, 제1·2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제2의 조국 청문회’ 공세를 벼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민생과 개혁에 방점을 찍고 일본의 경제보복,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고용지표, 사법개혁·검찰개혁, 선거제 개혁, 교육개혁 등 현안이 산적한 만큼 정책 질의로 집권여당의 면모를 부각시키겠다는 복안이다. 한국당은 대정부질문 현장을 ‘조국 청문회 2라운드’로 삼고 있다. ‘조국 후폭풍’ 속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로 내려간 만큼 ‘조국 때리기’의 고삐를 더욱 죄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 등 국민들은 lMF 때보다 더 살리가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서민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경제 지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이 몇 달 간 0%대를 지속하고 있어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아울러 ‘성장률 2% 붕괴’ 경고가 쏟아지는 등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경제를 살리자는 목소리는 찾아보기 힘들다. 기업들이 규제개혁을 아무리 외쳐도 정부와 정치권은 마이동풍일 뿐이다. 더욱이 하반기 경제는 미중 무역전쟁, 한일 갈등 등으로 대외여건이 매우 불안해 더 안 좋을 가능성이 크다는 경제 전문가들 분석에도 정치권은 손을 놓고 있다.
내년 4월 총선 이후 임무를 마치는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 비율은 여태까지 27.9%에 불과하다고 한다. 한심한 일이다. 제1당인 민주당이나 제2당이자 최대 야당인 한국당 모두 책임을 피할 길 없다. 역대 어느 국회보다 협력정치 화두를 많이 입에 올린 20대 국회였지만 지금껏 모습은 역주행에 가까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끝물에서나마 생산적 정치를 기대해 보지만 이른바 ‘조국 정국’의 휘발성이 여전한 만큼 몽상에 그칠 가능성도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여야가 추석 때 확인했을 민심을 토대로 해 적어도 민생 개선을 위한 입법에는 힘을 모아 성과를 내길 촉구한다.
하지만 지금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 등 국민들은 lMF 때보다 더 살리가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서민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경제 지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이 몇 달 간 0%대를 지속하고 있어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아울러 ‘성장률 2% 붕괴’ 경고가 쏟아지는 등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경제를 살리자는 목소리는 찾아보기 힘들다. 기업들이 규제개혁을 아무리 외쳐도 정부와 정치권은 마이동풍일 뿐이다. 더욱이 하반기 경제는 미중 무역전쟁, 한일 갈등 등으로 대외여건이 매우 불안해 더 안 좋을 가능성이 크다는 경제 전문가들 분석에도 정치권은 손을 놓고 있다.
내년 4월 총선 이후 임무를 마치는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 비율은 여태까지 27.9%에 불과하다고 한다. 한심한 일이다. 제1당인 민주당이나 제2당이자 최대 야당인 한국당 모두 책임을 피할 길 없다. 역대 어느 국회보다 협력정치 화두를 많이 입에 올린 20대 국회였지만 지금껏 모습은 역주행에 가까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끝물에서나마 생산적 정치를 기대해 보지만 이른바 ‘조국 정국’의 휘발성이 여전한 만큼 몽상에 그칠 가능성도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여야가 추석 때 확인했을 민심을 토대로 해 적어도 민생 개선을 위한 입법에는 힘을 모아 성과를 내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