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재난 대응 등에 사용
2019-09-29 강민중
경남도교육청은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한다.
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기금은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최근 3년 평균증가율 비교 등을 통해 세입재원이 현저히 증가했을 경우 도교육청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 금액을 출연금으로 기금에 적립할 수도 있다.
기금은 심의위 심의를 통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 사용한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줄어 세입 보전이 필요한 경우 기금을 사용한다.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이나 예방에 돈이 필요하지만,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을 때도 쓸 수 있다.
이 밖에 교육환경개선이나 학생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조성된 기금은 도교육청 금고에 별도 계좌를 설치해 예치·관리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여유재원이 발생할 경우 바로 다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해두는 등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치면 기금 존속기한 연장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기금은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최근 3년 평균증가율 비교 등을 통해 세입재원이 현저히 증가했을 경우 도교육청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 금액을 출연금으로 기금에 적립할 수도 있다.
기금은 심의위 심의를 통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 사용한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줄어 세입 보전이 필요한 경우 기금을 사용한다.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이나 예방에 돈이 필요하지만,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을 때도 쓸 수 있다.
이 밖에 교육환경개선이나 학생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조성된 기금은 도교육청 금고에 별도 계좌를 설치해 예치·관리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여유재원이 발생할 경우 바로 다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해두는 등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치면 기금 존속기한 연장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