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 강석진, 어선검사 효율성 증대 개선방안 제시
2019-10-06 김응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이 정책자료집 제1탄으로 ‘어선감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펴냈다.
강 의원은 자료집에서 현재의 선박검사제도는 검사 소요기간 증가와 검사 비용 과다 발생으로 인해 어업인의 경제적 손실이 커지고 있어 어선어업의 특성을 반영한 어선검사제도의 효율적 개선을 주장했다. 어선검사에는 건조검사,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등이 실시되고 있으며, 어선의 정기검사는 매 5년마다, 중간검사는 정기검사 후 2~3년 사이에 받아야 한다.
그러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분에 따른 원인별 해양사고를 분석한 결과, 년도별 취급불량 및 결함 중 ‘기관손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8년 2.65%(8건)→2013년 1.24%(3건)→2017년 4.85%(17건)로 평균 약 2.91%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운항과실 및 취급부주의(기타 포함) 등의 인적 과실에 따른 사고로 약 97%에 달해 오히려 안전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정책자료집을 통해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선검사제도 개선방안으로 △어선검사와 일반선박검사 분리 △표준화된 ‘자체안전점검 시스템’개발 △기관 개방 축소 및 선체안전점검 중심 어선검사 △(가칭)어선종합검사제 도입 △선박검사원 증원 △어선검사 대행서비스 실시를 제안했다.
강 의원은 “현행 어선검사제도의 비효율성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며 “정기검사, 중간검사를 선령중심의 어선종합검사제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반선박과 동일한 어선검사 기준의 적용에 따른 비현실적인 어선검사제도에 어선어업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며 “소형어선에 대한 검사제도는 규제가 아니라 어선 및 어업인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적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앞으로 국정감사에서도 청년 후계농 육성방안, 쌀목표가격, 해경장비도입 관련 법령제정 방안 등의 정책자료집을 펴내 ‘대안 있는 정책비판’이라는 국정감사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김응삼기자
강 의원은 자료집에서 현재의 선박검사제도는 검사 소요기간 증가와 검사 비용 과다 발생으로 인해 어업인의 경제적 손실이 커지고 있어 어선어업의 특성을 반영한 어선검사제도의 효율적 개선을 주장했다. 어선검사에는 건조검사,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등이 실시되고 있으며, 어선의 정기검사는 매 5년마다, 중간검사는 정기검사 후 2~3년 사이에 받아야 한다.
그러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분에 따른 원인별 해양사고를 분석한 결과, 년도별 취급불량 및 결함 중 ‘기관손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8년 2.65%(8건)→2013년 1.24%(3건)→2017년 4.85%(17건)로 평균 약 2.91%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운항과실 및 취급부주의(기타 포함) 등의 인적 과실에 따른 사고로 약 97%에 달해 오히려 안전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정책자료집을 통해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선검사제도 개선방안으로 △어선검사와 일반선박검사 분리 △표준화된 ‘자체안전점검 시스템’개발 △기관 개방 축소 및 선체안전점검 중심 어선검사 △(가칭)어선종합검사제 도입 △선박검사원 증원 △어선검사 대행서비스 실시를 제안했다.
강 의원은 “현행 어선검사제도의 비효율성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며 “정기검사, 중간검사를 선령중심의 어선종합검사제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반선박과 동일한 어선검사 기준의 적용에 따른 비현실적인 어선검사제도에 어선어업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며 “소형어선에 대한 검사제도는 규제가 아니라 어선 및 어업인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적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앞으로 국정감사에서도 청년 후계농 육성방안, 쌀목표가격, 해경장비도입 관련 법령제정 방안 등의 정책자료집을 펴내 ‘대안 있는 정책비판’이라는 국정감사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