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청소년 꿈페이 못 준다
군의회 바우처 지원 조례 부결
2019-10-17 김철수
속보=백두현 군수가 전국 최초로 야심차게 추진해 오던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가 또 다시 부결 절차를 밟으며 무산됐다.(본보 7월 17일 6면 보도)
17일 열린 고성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이 해당 총무위원회에서 최종 부결되면서 고성군이 추진해 오던 청소년 수당 ‘꿈페이’ 지원 사업 차질이 예상된다.
앞서 군은 청소년 수당 ‘꿈페이’ 지원 조례는 고성군의 미래자산인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청소년 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청소년수당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으나, 지난 7월 16일 고성군의회 제245회 임시회를 통해 부결됐었다.
하지만 고성군은 청소년 수당 ‘꿈폐이’ 지원 조례안을 이번 제247회 임시회에 재상정한 것이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다수 군민들과 군의원들은 고성군이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군비가 매년 23억원씩 투입되는 보편적 현금복지의 방법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날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청소년을 위한 복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과도기적인 청소년에 현금,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 보다는 방법과 방향을 달리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고,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인프라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 당장은 청소년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연차 사업이라 한번 지급되기 시작하면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없고, 갈수록 지방세입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복지재정 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 지역 현안과 관련한 다른 자체사업의 축소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며 우려감을 드러내고 있다.
고성군의회 이용재 총무위원장은 “꿈키움 바우처 같은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면서 “군민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인 만큼 면밀한 분석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다시 부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17일 열린 고성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이 해당 총무위원회에서 최종 부결되면서 고성군이 추진해 오던 청소년 수당 ‘꿈페이’ 지원 사업 차질이 예상된다.
앞서 군은 청소년 수당 ‘꿈페이’ 지원 조례는 고성군의 미래자산인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청소년 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청소년수당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으나, 지난 7월 16일 고성군의회 제245회 임시회를 통해 부결됐었다.
하지만 고성군은 청소년 수당 ‘꿈폐이’ 지원 조례안을 이번 제247회 임시회에 재상정한 것이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다수 군민들과 군의원들은 고성군이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군비가 매년 23억원씩 투입되는 보편적 현금복지의 방법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날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청소년을 위한 복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과도기적인 청소년에 현금,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 보다는 방법과 방향을 달리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고,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인프라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 당장은 청소년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연차 사업이라 한번 지급되기 시작하면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없고, 갈수록 지방세입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복지재정 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 지역 현안과 관련한 다른 자체사업의 축소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며 우려감을 드러내고 있다.
고성군의회 이용재 총무위원장은 “꿈키움 바우처 같은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면서 “군민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인 만큼 면밀한 분석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다시 부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