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통령의 새로운 수족”
보수단체 검찰개혁 토론회
2019-10-21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 “대통령의 새로운 수족이 될 우려가 매우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운동연합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은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검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이 다른 개혁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검찰조직 자체가 ‘정권의 시녀’ 노릇을 했다는 국민들의 인식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공수처 도입은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기관을 두자는 것인데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한다면 결국 대통령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된다”며 “이는 검찰개혁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공수처는 대통령의 인사권으로 인해 제2의 검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수처법안은 공수처가 매우 많은 사건을 담당하게 해놓고 규모는 검사 25명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며 “최근 중요 사건 하나에도 검사들이 50명 이상 투입되는 것과 비교해 이런 규모의 공수처가 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공수처가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막아놓고 인력 부족으로 부실한 수사가 많아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하는 건데 공수처장이나 경찰청장의 대통령 인사권이 여전하다면 오른손의 칼을 왼손으로 옮기는 것일 뿐이며 문제의 본질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 인사에서 대통령이 완전히 손을 떼 공정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운동연합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은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검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이 다른 개혁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검찰조직 자체가 ‘정권의 시녀’ 노릇을 했다는 국민들의 인식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공수처 도입은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기관을 두자는 것인데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한다면 결국 대통령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된다”며 “이는 검찰개혁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공수처는 대통령의 인사권으로 인해 제2의 검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수처법안은 공수처가 매우 많은 사건을 담당하게 해놓고 규모는 검사 25명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며 “최근 중요 사건 하나에도 검사들이 50명 이상 투입되는 것과 비교해 이런 규모의 공수처가 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공수처가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막아놓고 인력 부족으로 부실한 수사가 많아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하는 건데 공수처장이나 경찰청장의 대통령 인사권이 여전하다면 오른손의 칼을 왼손으로 옮기는 것일 뿐이며 문제의 본질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 인사에서 대통령이 완전히 손을 떼 공정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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