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 지방 협의체 공동 ‘자치분권 정책세미나’ 개최
2019-10-28 김응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29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지방4대 협의체와 공동으로 ‘자치분권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인구감소 시대 대응, 자치경찰 등 시의성 있는 자치분권 주요이슈를 중심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효성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세션은 ‘인구감소시대의 지방자치 발전전략’을 주제로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금창호 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인구감소시대의과소지역 발전방안’,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인구감소시대의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방안’을 주재로 발제를 했다. 2세션은 ‘분권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자치분권 핵심이슈 진단’을 주제로 윤태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곽채기 동국대 교수가 ‘문재인정부의 성공적인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와 추진전략’, 황문규 중부대 교수가 ‘자치경찰제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응전략’을 발제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분권형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면서 세미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은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 추진 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분권의 최종 지향점은 주민이며 분권을 통해 활력이 넘치는 지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자치분권 관계 법률이 국회를통과하여 주민과 자치단체가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1세션은 ‘인구감소시대의 지방자치 발전전략’을 주제로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금창호 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인구감소시대의과소지역 발전방안’,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인구감소시대의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방안’을 주재로 발제를 했다. 2세션은 ‘분권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자치분권 핵심이슈 진단’을 주제로 윤태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곽채기 동국대 교수가 ‘문재인정부의 성공적인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와 추진전략’, 황문규 중부대 교수가 ‘자치경찰제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응전략’을 발제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분권형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면서 세미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은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 추진 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분권의 최종 지향점은 주민이며 분권을 통해 활력이 넘치는 지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자치분권 관계 법률이 국회를통과하여 주민과 자치단체가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